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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생절차 인가 전 폐지돼도 계약 해제는 유효" 기존 판례 바꾼 첫 판결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업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상대방과 계약을 해제했다가 회생절차 인2022.07.15 06:00
주민-구청장 소통카페 '관악청' 다시 열렸다 관악청이 다시 문을 연다. 사진은 지난 12일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주민들을 만나 소통하는 모습. /관악구 제공[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카페형 주민 소통2022.07.15 06:00
서울시, 원산지 속인 염소고기 음식점 5곳 적발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염소고기 전문 음식점을 특별 점검한 결과 30곳 중 5곳이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됐다. 사진은 현장 점검 당시 모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더팩트2022.07.15 06:00
청소년 위한 '삼양동 복합커뮤니티시설' 9월 개관 서울시는 오는 9월 '삼양동 복합 커뮤니티시설'을 개관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는 오는 9월 '삼양동 복합 커뮤니티시설'을 개관한다고 2022.07.15 06:00
6.25 '미군 노근리 민간인 학살'…대법 "정부 책임 없다" 정부 책임 명시한 '주한미군민사법' 적용 안 돼6.25 전쟁 당시 미군의 총격으로 양민 150명이 사망한 충북 영동 노근리 사건에 국가의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2022.07.15 05:00
대법, '중곡동 부녀 살인' 국가 배상책임 인정…파기환송 성범죄자 전자장치 위치정보 무시한 경찰 '직무상 의무 위반' 지적이른바 '중곡동 부녀 살인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남용희 기2022.07.15 01:00
경찰 '집단행동'은 위법?…전문가들 "문제 없어" 자유대한호국단, 직협 고발…"단체삭발 등은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일선 경찰들이 저항하는 가운데,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선 경찰을 고발2022.07.15 00:00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관여해 불법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2022.07.14 23:37
세번째 심판대 오른 사형제…국가의 생명박탈권 격론 "국가 이전에 개인 있었다" vs "사회악 영구 제거해야"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2022.07.14 19:25
尹정부 첫 대법관 이균용·오석준·오영준 3파전 서울대·50대·남성 공통점…김명수 대법원장이 1명 제청사진 왼쪽 부터 이균용, 오석준, 오영준 대법관 후보./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될 첫 대법관 후2022.07.14 18:58
경찰, '김건희 명품 쇼핑' 게시글 고발장 접수 김건희 여사가 16일 고 전두환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를 예방하면서 '코바나 출신' 대통령실 직원들과 지인 김 모 교수 등은 동원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김 여사 수행원은2022.07.14 18:28
[속보] 尹정부 첫 대법관, 이균용·오석준·오영준 추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추천위는 회의 종료 직후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을 선2022.07.14 18:12
공수처 검사·수사관, 국과수서 디지털포렌식 교육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른쪽)이 14일 오후 강원도 원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방문하여 디지털과에서 포렌식 수사장비를 둘러보며 연구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공수처 제공[더팩2022.07.14 16:37
이근 "한국인 우크라 의용군, 협박·사기 행각…고발할 것" 유튜브에 실명 공개 후 "증거 자료 경찰에 넘긴다"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 씨가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일부 한국인이 구호활동 중인 한국인을 2022.07.14 16:36
법원 "종부세 위헌 아니다…정당한 입법" "국민 경제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서울행정법원은 1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는 정당하다는2022.07.14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