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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헌재 문턱 못 넘은 이유…'청구인 적격'에 발목 '검수완박법' 한동훈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수사권은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은 장관에게"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2023.03.24 00:00
'탈출 소동' 얼룩말 생포…3시간 만에 동물원으로(종합) 서울어린이대공원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할 것"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탈출한 얼룩말이 약 3시간20분 만에 생포돼 동물원으로 돌아갔다./광진소방서 제공[더팩트ㅣ문화영 기자2023.03.23 18:57
"네가 왜 거기서 나와"...대낮 도심 얼룩말 탈출 소동 안전펜스 설치하고 포획 시도 중서울어린이공원에서 탈출한 얼룩말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인근 주택가를 활보하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2023.03.23 18:06
한동훈 "헌재 '검수완박' 결론 공감 어렵다" "다섯 분 공감 어려워…네 분 의견 존중"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국민 보호할 것"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공감하기 2023.03.23 18:00
서울,'국제금융센터지수' 10위…미래부상 가능성은 1위 지난해 11위에서 상승…뉴욕이 1위서울시가 주요 도시 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 지수인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33)'에서 10위권 재진입에 성공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이2023.03.23 18:00
대검 "헌재 '검수완박' 결정 존중하지만 아쉽다" 대검찰청은 23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한 헌재 결정을 놓고 "존중하지만 아쉽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3일 개정 형2023.03.23 17:25
헌재 "심의표결권 침해지만 무효는 아냐"…與 "비겁한 결정"(종합) '검수완박법' 가결 선포 무효 청구 기각 전주혜 의원 "헌재 기능 방기했다" 반발지난해 9월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2023.03.23 16:46
헌재 "한동훈, 청구 자격 없어…검사 권한침해 안돼" 법무부 장관·검사 6명이 낸 청구 각하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2023.03.23 16:42
오세훈 "부상 제대군인, 취업에 유리한 기회 줘야"(종합)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1주년 성과 공유 법률·재활상담 및 취업정보 제공…"실질적 도움 줄 것"청년 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2023.03.23 16:36
헌재 "검수완박법, 심의표결권 침해…무효할 정도는 아냐" 5대 4로 심의표결권 침해 결정…무효확인 청구는 기각지난해 9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리고. /이동률 기자2023.03.23 15:35
유아인, 경찰 출석일 조정 요청…"사실상 공개소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흥식)이 경찰 조사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다. /윤웅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흥식2023.03.23 15:29
[속보]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헌법재판소가 23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일부 인용, 일부 기각 선고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23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2023.03.23 14:59
'인분 아파트·부실시공' 막는다…공사 전 과정 촬영(종합) 서울시, 국내 최초 건설 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74개 건설 현장서 시범시행 후 민간으로 확대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건설공사의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기록할 예정이라고2023.03.23 14:47
공수처, '뇌물 의혹' 경무관 자산관리인 압수수색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2023.03.23 14:28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 1주년 성과공유회 개최 서울시, 심리재활 상담·취업 연계 등 지원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3월 24일 오후 서울도서관에 조성된 기념공간을 청년 부상제대 군인과 함께 둘러보고 있다./서울시 제공[더팩트ㅣ김2023.03.23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