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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빙기는 수입식품 신고대상 아니다" 수입식품법상 '식품 제조에 사용하는 기계류'제빙기는 수입식품법상 수입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제빙기는 수입식품법상 수입 신고2022.10.23 09:00
권총 없어서 못 잡나…'1인1총기' 일선 경찰은 시큰둥 윤 대통령 지시에 영향 예산 26배 "쏠 일 없고, 사고 가능성만 커져"경찰이 추진 중인 '1인 1총기' 정책을 놓고 일선 경찰 사이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2022.10.23 00:00
[폴리스스토리] 경찰에도 '응급실' 있다…범죄피해자 '마음의 벗' 10년 최진이 서울경찰청 피해자보호계 강서케어센터 케어요원 인터뷰서울 강서구 강서케어센터에서 만난 최진이 케어요원(사진·경위)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경찰의 이미지와는 정반대였다. 딱딱한 제2022.10.23 00:00
횡령 피해 박수홍, '200억대' 친형 재산 가압류 신청 검찰 파악 횡령액만 61억…혐의 일부 인정방송인 박수홍(사진)이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A 씨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2022.10.22 15:15
'서해 피살' 유족 "서욱·김홍희 구속 당연…일벌백계해야" "간첩 범죄로 둔갑시켜 지울 수 없는 고통 남겨" 변호인도 "법치주의 국가의 사필귀정"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6일 오전 서2022.10.22 14:48
유동규 "이재명 지은 죗값 받아야" 추가 폭로 예고 석방 직후 언론과 '작심 인터뷰' 李 '김문기 모른다'에 심경 바뀐 듯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유동규(가운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자정 경기 의2022.10.22 13:53
'음식 질 떨어져' 후기에…딸과 손님 집 찾아간 점주 집유 문 두드리며 고성…경찰관 폭행도 "주거 침입 범죄 가볍지 않다"부정적인 후기를 남긴 손님의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음식점 점주 부녀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김세정 기자[더2022.10.22 11:21
[속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만6906명…위중증 환자 196명 누적 확진자 2527만1161명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22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 명대로 집계됐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2022.10.22 09:48
밤새 구속영장 3연승…문재인·이재명 '정점' 노리는 검찰수사 대선자금 의혹 김용 부원장 구속 서해피격 서욱, 김홍희 신병도 확보서해 공무원 피격,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구한 핵심인물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다. 사진은 김2022.10.22 09:44
'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해 공무2022.10.22 02:36
'이재명 대선자금 의혹' 김용 구속..."증거인멸 우려"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됐다./사진=경기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2022.10.22 01:01
尹정부 '국립대 사무국장 배제'…교육부 공무원 격앙 “정권의 보복성 부처·공무원 길들이기 의심 지울 수 없어”교육부가 소속 공무원을 국립대 사무국장에 파견하지 않기로 하면서 내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2022.10.22 00:00
'文 기무사 해체 의혹' 검찰에…계엄령 문건 수사도 재점화 조짐 형사5부, 관련 사건 3건 수사…'핵심인물' 조현천, 자진 귀국 의사대검찰청은 지난 7일 한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군사기밀보호법 위2022.10.22 00:00
[2022국감] "유동규 석방은 정당…김용 혐의 소명됐다고 봐야" 법사위, 중앙지법 등 16개 법원 국정감사 범죄 피해자 지원부터 사건 적체 해소까지 촉구21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6개 법원에 대한 국정2022.10.21 20:25
[2022국감] “국민대, 건희대냐”…마지막날까지 김건희 논란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 국민대·숙대 총장 증인 출석…“숨기는 자가 범인”야당 의원들은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2022.10.21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