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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징역 2년 구형…"반성 없다" 구속영장 적시되자 군 검사 압박 혐의특검찰이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관계자의 구속영장에 자신이 적시되자 군 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사) 전2023.05.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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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세종문화회관 청사진은…서울시, 디자인 공모 서울시가 여의도공원 제2세종문화회관(가칭) 청사진 마련을 위해 디자인 공모를 연다. 국제 디자인공모 포스터. /서울시 제공[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여의도공원 제2세종문화회관2023.05.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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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도 '청년행복프로젝트'…오세훈, 국방부와 맞손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청년 장병들에게 '청년행복프로젝트'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난달 18일 입대를 앞둔 장병들의 차량이 들어가는 모습. /더팩2023.05.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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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동해시 북동쪽 해역 규모 4.5 지진 발생...올해 최대 규모 올해 최대 규모 지진이 15일 오전 6시 27분 36초 강원 동해시 북동쪽 59㎞ 해역(위도:37.91 N, 경도:129.57 E )에서 발생했다./기상청[더팩트 | 박순규 기자]2023.05.1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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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만남' 연인이 준 9억원…법원 "증여세 부과 정당" 민·형사소송에서 연인 관계 인정 법원 "금액 성격상 증여에 해당"조건만남으로 만난 연인에게 받은 돈에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2023.05.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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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계약 통한 탄력적 근로는 부당…취업규칙에 정해야"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으로만 도입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통한 도입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으로만 도입2023.05.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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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청년·창업' 역점 오세훈…장애청년 지원은 '빈틈' 청년 지원 대폭 확대했지만 장애인 창업정책 없어 창업 희망 청년 장애인 97%, "맞춤형 창업지원 필요"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꾸준히 쏟아내고 있지2023.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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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깡통폰 '증거인멸' 논란…대법원 판례 보니 "공범 증거 포함이라도 처벌 불가"…고의성 입증도 관건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2023.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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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직장인 14% 폭행·폭언 경험 엔데믹부터 다시 급증 추세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직장에서 폭언과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며 14일 제보 사례를 공개했다. 사진은 기사 내2023.05.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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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임대인연합회 "전세금 통제 반대, 임대인·임차인 상생해야"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조건 강화 반발임대인들이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조건을 강화하는 것을 놓고 역전세를 부추기는 것이2023.05.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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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조주빈, 배제 결정 재항고 지난 4일 즉시항고 기각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2023.05.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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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 최고 등급 평균 87.4점…98점 최고점 경찰청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청이 2023.05.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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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기소유예 61명…44년 만에 '죄안됨' 명예회복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자 61명이 '죄안됨'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자 61명이 '죄안됨' 처분을 받았2023.05.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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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17일부터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재개 두 달 면제 종료…2000원씩서울시가 오는 17일부터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다시 징수한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시가 오는 17일부터 남산 1·3호터널 혼2023.05.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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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재건축으로 2채 선택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정당" "합산 배제, 오히려 특별 우대 결과"재건축으로 인해 대형 평수 아파트 1채 대신 소형 평형 포함 2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2023.05.14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