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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파장] '6척의 배' 남은 의사들…나머지 항고 승산 따져보니
의사 측 남은 6건 중 3건 승소 기대 법조계 "각하·기각 법리적으로 당연"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현재 의대생·전공의·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2024.05.18 00:00
[숏팩트] '폭등이냐 특혜냐' 성심당 대전역점 임대료 둘러싼 논쟁 (영상)
지난달 대전역점 임대 계약 만료된 성심당 기존보다 4배 뛴 임대료 조건에 재계약 '난항' 코레일유통 "수수료 무리한 인상 아냐"성심당 대전역점 월 임대료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2024.05.18 00:00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4명 구속영장 또 기각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2024.05.17 22:27
오동운 "윤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일반론적 동의"
박용진·박주민 "채상병 의혹, 대통령실 수사 대상 맞나" 질의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본다면 대통
2024.05.17 17:47
경찰, 서울시청 진입 시도 공공운수노조 4명 체포
공무집행방해 혐의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7일 낮 12시5분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집회 도중
2024.05.17 16:55
김호중 수사 전방위 확대…'허위 자수' 의혹 규명 속도
김씨 측, 조남관 전 대검 차장 변호인 선임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 혐의를
2024.05.17 16:54
'내 뱃 속에 기계 들었다' 강남 인질극 40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어린이날 연휴 서울 강남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4.05.17 15:58
이재명 "공문서 짜깁기해 수사" vs 검찰 "명백한 허위"
이재명 "두 공문을 하나 처럼 합쳐" 검찰 "재판에 영향 주려 무책임한 주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
2024.05.17 15:43
[의대증원 파장] "법원 결정이 면죄부 아냐" 반발…의사들 '초지일관'
의협‧전의교협‧전의교 비대위 공동 입장 발표 의대생들 "휴학 및 휴학 미수리 기간 전공수업 거부 동참"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2024.05.17 14:37
[의대증원 파장] 정부 "대입 절차 조속히 마무리"…전공의 복귀도 호소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 마련 중…의료개혁 속도낼 것"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중요한 전환점
2024.05.17 14:11
의사들, '집행정지 기각'에 재항고…대법 판단 받는다
"2000명 과학적 근거 없어" 법원 "교수 등 '제3자' 각하"의대 교수들과 의대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료계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2024.05.17 14:06
정부 "견조한 고용 흐름 지속…직업훈련 강화"
고용부·기재부, 제16차 일자리전담TF 회의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6차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었다. /더팩트 DB[더팩트ㅣ
2024.05.17 13:48
구로구 청년도전지원사업 '아무튼, 시작' 모집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구로구[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구로구는 23일
2024.05.17 13:13
'기자에 돈봉투'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돈봉투를 준 혐의를 받는 강종
2024.05.17 12:43
대법 "회원정보 유출 피해는 당사자 입증해야 배상"
회원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더라도 피해자가 정보 유출을 증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원정보를 동
2024.05.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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