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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 퍼포먼스', 공연음란죄 처벌?…"기소 가능성 낮아" 학부모단체, "외설 그 자체" 고발 "기소해도 유죄 인정 어려워" 의견도시민단체 학생학부모인권연대는 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를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은2023.07.21 00:00
최대 2000만원 한도 보상…알면 도움되는 지자체 주민보험 서울시민이라면 다른 지역에서 피해 입어도 보장 서울 20개 자치구, 각자 특색있는 보장 항목 삽입최근 전국적으로 내린 폭우로 50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면서 이 같은 피해에2023.07.21 00:00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혐의 '가시성' 있다" 1심 무죄 선고 후 남부지검 재수사지난 6일 여의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사무실과 양천구 SH공사를 압수수색을 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2023.07.20 21:00
'나플라 병역면탈 조력 의혹' 공무원들 징역형 구형 20일 오후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1)의 병역면탈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이 징역을 구형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9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2023.07.20 18:18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적부심 기각…23일까지 구속 건강 문제 이유로 불구속 재판 요구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2023.07.20 18:09
청량리 일대 차량 10대 타이어 펑크낸 50대 송치 원예용 가위·커터 칼로 범행원예용 가위와 커터칼로 차량 10대의 타이어를 터뜨린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더팩트DB[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원예용 가위와 커터 칼로 차량 2023.07.20 18:03
모르는 여성 따라가 '무차별 폭행'…30대 구속송치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8일 간음 목적 약취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일면식 없는 20대 2023.07.20 17:32
"중증장애인이 어떻게 도주하나"…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비판 박경석 대표 "정당한 행동 탄압"경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유모 씨에게 경찰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전장연이 "가당치도 않다"고 주장했다. 사진은2023.07.20 17:30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이상민 25일 탄핵심판 선고 헌재 "중대 사안 고려 신속 심리"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하면 파면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심판을 받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선고가 오는 25일 내려진다. /이동률 기자2023.07.20 17:13
'위성정당 논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헌법 위반 아냐"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논란을 부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 총2023.07.20 17:11
로톡 변호사 징계위 열려…변협 "'주식회사 사무장' 보편화 안돼"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 브리핑 법무부, 오후 3시부터 징계위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무부 판단이 202023.07.20 16:31
'위장수사'로 디지털성범죄자 750명 검거·56명 구속 2021년 9월부터 시행…국수본, 1년10개월간 350건 위장수사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결과 1년 10개월간 피의자 72023.07.20 16:25
박영수 측근 변호사 조사…변협 선거자금 용처 추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2023.07.20 15:06
'성폭행 추락사' 전 인하대생 2심도 징역 20년…"고의 살인 아냐"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20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A(2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인천=뉴시2023.07.20 15:00
선행매매로 5억 챙긴 '베스트 애널리스트' 재판행 10년간 22개 종목에서 부당이득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증권사에 재직하던 애널리스트 A가 투자분석 전문가 지위를 악용해 5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2023.07.20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