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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없는 구치소...인권위 "'인간 존엄성' 부합 샤워장 환경을" 개선 방안 마련 구치소장에 권고교정시설 수용자 샤워장 탈의와 착의 환경을 인간 존엄성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2023.07.19 12:00
국민 10명 중 9명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필요" 권익위 "제도 개선에 협업 예정"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났다"라며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 법2023.07.19 11:52
서울시, 사전협상 인센티브 신설…추가 용적률 부여 건축혁신·탄소제로·관광숙박…최대 330%p서울시가 사전협상 제도를 손질해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친환경, 관광숙박시설을 적용하는 민간부지에 추가 용적률을 부여한다. 강남3구 아파트2023.07.19 11:15
경찰, '학폭소송 허위 기재' 정순신 고발 각하 윤희근 경찰청장 '직권남용'도 각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윤희근 경찰청장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2023.07.19 10:55
검찰, '월성원전 조기폐쇄' 김수현 전 수석 불구속 기소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을 재판에 넘겼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3.07.19 10:52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부당' 소비자 항소심도 패소 "인정할 증거 없어"가정용 전기요금에 부과한 누진세를 돌려달라며 소비자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거듭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가정용 전기요금에 부2023.07.19 10:36
전국 호우특보 해제…사망 44·실종 6명 18일 경북 예천 산사태 피해로 실종됐던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나머지 실종자는 수색 중이다. /경북소방본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수일 간 전국적으로 이어진 호우특보가 모2023.07.19 10:32
'알펜시아 입찰방해' KH 부사장 구속 갈림길…'묵묵부답' 650억 그룹 자금 배상윤 채무 변제에 사용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KH그룹 자금 총괄부사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알2023.07.19 10:30
이재명 방북 모른다더니...이화영 "쌍방울에 추진 요청" 방북비용 대납은 계속 부인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8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40차 공판을 열었다./사진=경기도2023.07.19 10:29
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역대 두 번째 낮은 인상률 최임위, 전날 14차 이어 15차 회의 16시간 밤샘 협상 110일 걸쳐 심의…최장 심의 기간 108일 갈아치워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2023.07.19 10:15
"내 돈 돌려줘" 80대에 위협받은 이낙연…신변보호 조치 예식장서 팔 잡아끌며 위협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자신의 옛 지지자에게 위협을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1년간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인천국제2023.07.19 09:43
외국인 가사도우미, 각 계 의견 모은다…18일 토론회 서비스 수요, 인력관리, 도입방안 논의유례없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과 관련해 학계, 연구기관, 기업 등 각계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는2023.07.19 09:40
경찰, 박지원·서훈 '채용비리 의혹' 당사자 3명 참고인 조사 박지원·서훈 한 차례씩 피의자 조사국가정보원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사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2023.07.19 09:02
90대 할머니, 아파트 주차장서 차량 6대 치여 사망 최초 운전자 "사고 났는지 몰랐다"서울 광진경찰서는 5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90대 할머니가 서울2023.07.19 08:57
'만취 여성 성추행'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구속…"도주 우려" 검찰 "추가 증거 확보 후 구속"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가 구속됐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2023.07.19 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