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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주장 차명진, 재심도 패소
이재명 경기도지사(사건 당시 성남시장)가 친형을 강제입원시켰다는 발언으로 7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차명진(가운데)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재심에서도 패소했다. /배정한
2021.06.04 11:30
박범계 "검찰 인사 정해진 것 없어…최종안 아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에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김오수 총장 의견 충분히 들었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
2021.06.04 10:41
공수처-TV조선, '이성윤 CCTV 보도 내사' 공방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특혜 조사' 의혹 보도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CCTV 유출 경위를 사찰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공수처는 첩보 확인을 위한 탐문이라고 정면 반
2021.06.04 10:22
세상 떠난 동료 험담한 회사 간부…대법 "사자명예훼손"
세상을 떠난 회사 동료를 험담한 간부에게 사자명예훼손죄로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직속 상관이 구안와사 왔다"…허위사실에 명예훼손 고의 인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상을 떠난
2021.06.04 06:00
'거리두기 문건' 친구에 카톡보낸 서울시 공무원 유죄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를 골자로 한 회의 자료를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보낸 서울시 공무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대외주의라 괜찮다' 주장…"방역에 심각한 지장 위험
2021.06.04 05:00
숨가쁜 '장관과 총장의 시간'…검찰 인사 카운트다운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만나 자리에 앉고 있다. /남윤호 기자2시간 만에 공식 회담 종료…식사 자리서 추가 논의[더팩트
2021.06.04 05:00
파스텔뮤직, '옛 식구' 에피톤프로젝트에 사실상 승소
음반 레이블인 파스텔뮤직이 옛 소속 인디음악가 에피톤 프로젝트와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파스텔뮤직 제공MR파일 무단복제 손배소…대법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6.04 01:53
몰아치는 검찰…"기억 없다"는 '이재용 문건' 작성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 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2021.06.04 00:00
박범계 "충분히 들었다"…김오수 "시간 더 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검사장급 인사안' 논의 2시간 만에 종료[더팩트ㅣ김세
2021.06.03 18:51
'네이버 사옥 반사광 소송' 주민들 웃었다…대법, 파기환송
대법원이 네이버 사옥의 태양반사광에 생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더팩트 DB분당구 주민들 패소 판결한 원심 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네이버 사옥의
2021.06.03 18:49
"헌법상 권리 침해" 유승준에 판사 "외국인도 대상 되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측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첫 재판에서 미국 영주권자로서 시민권을 취득한 것뿐 병역면탈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2021.06.03 17:56
보이스피싱 공범 몰린 40대…실형→무죄 '롤러코스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현금 전달책을 맡은 4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미필적 고의 증명 부족"…대법, 무죄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2021.06.03 17:32
김오수 "강력히 이야기"…박범계 "경청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달 초 예정된 검찰 인사 논의에 돌입했다. /법무부 제공대검 검사급 인사 놓고 회동…명단 놓고 협의[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
2021.06.03 16:45
'보복운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1심 집행유예
보복 운전으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특수재물손괴
2021.06.03 14:45
공수처, 검사 추가 채용…이달 중 인사위 개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추가 채용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전체 정원 중 10명 결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를 추가 채용
2021.06.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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