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은 합헌"
입력: 2021.12.29 12:00 / 수정: 2021.12.29 12:00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에 노조 동의가 필요없다고 규정한 법조항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이같은 최저임금법 관련 조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각각 재판관 전원일치, 5대4의 의견이다.

최저임금법은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한다.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도 명시한다.

헌재는 매달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는 기본급과 본질적 차이가 없어 최저임금에 산입해도 합리성이 있다고 봤다.

임금총액 변동없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소득 수준에 영향을 주지않으므로 노조의 동의를 필수로 하지 않아도 단체교섭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 조항이 단체교섭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노조의 청구는 부적법하고 노동자의 권리 침해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는 일부 반대의견을 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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