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발사주' '판사사찰' 논란에 휩싸인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기자간담회서 밝혀…"대장동 수사 종결 수사팀 판단 따라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발사주' '판사사찰' 논란에 휩싸인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수사정보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하는 등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03년 청와대 근무 당시 보니 국가정보원이 정보 수집과 검증 부서가 합쳐져 정보분석 단계에서 왜곡되는 현상이 있어 현재는 분리됐다"며 "마찬가지로 정보 수집과 검증을 분리하고 업무처리를 투명화하고 수사에 활용될 경우 책임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정보 수집의 목적이 협박, 공포심 조장, 사적활용이 돼서는 안된다. 수사정보 수집은 오로지 수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대검과 이야기가 잘 되고 있고 큰 줄거리에서는 이견이 없다. 가닥이 잡히면 공개적으로 발표할 예정"라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의혹 수사는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이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돼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수사 결론을 낼 즈음엔 총장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총장 지휘권 복원을 고민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KBS와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한다고 발언해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냐는 시비가 있었다. 그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달라. 수사가이드라인 아니다"라며 "이틀간 아무 말 없다가 특정언론에 보도되고, 계속 수사 중인데 결론이 난 걸로 보도되고 정치권까지 말이 나오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신조회 논란에는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제가 공수처에 소관할 수 있는 사항은 파견·예산 협의 등 제한적"이라며 " 조직 존폐 문제나 수사상황을 놓고 왈가왈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검찰이 가진 노하우를 지원할 수 있다며 공수처가 원한다면 인력 파견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의 비판대로 통신조회를 '민간인 사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도 보였다. "사찰 논란에 가타부타하기는 어렵지만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라며 "언론 등에서 문제를 지적하니 공수처의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간사 출신인 박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놓고도 즉답을 피했다. 그는 "한 순간에 사면 문제가 결정되지않았고 대통령의 오랜 고민 고뇌가 있었던 걸로 안다"며 "저도 아주 깊은 소회가 있지만 대통령 결정을 놓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는 여전히 수사팀에 신뢰를 보였다. 박 장관은 "유한기, 김문기 두분이 유명을 달리한 점은 지휘책임자로서 상당히 안타깝고 송구하다. 인권적 측면에서 적절했는지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수사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 종결시점은 전적으로 수사팀에 맡겨졌고 총장 지휘하에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