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발사주' '판사사찰' 논란에 휩싸인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임영무 기자

공수처에 인력 파견 용의…대장동 수사 종결은 수사팀 판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발사주' '판사사찰' 논란에 휩싸인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1995년 대검 중앙수사부 범죄정보과를 시초로 보면 약 30년 만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수사는 보고를 못 받고 있으며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수사정보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하는 등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03년 청와대 근무 당시 보니 국가정보원이 정보 수집과 검증 부서가 합쳐져 정보분석 단계에서 왜곡되는 현상이 있어 현재는 분리됐다"며 "마찬가지로 정보 수집과 검증을 분리하고 업무처리를 투명화하고 수사에 활용될 경우 책임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정보 수집의 목적이 협박, 공포심 조장, 사적활용이 돼서는 안된다. 수사정보 수집은 오로지 수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대검과 이야기가 잘 되고 있고 큰 줄거리에서는 이견이 없다. 가닥이 잡히면 공개적으로 발표할 예정"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김건희 씨 의혹 수사는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이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

박 장관은 "수사 결론을 낼 즈음엔 총장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총장 지휘권 복원을 고민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KBS와 인터뷰에서 수사팀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한다고 발언해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냐는 시비가 있었다. 그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달라. 수사가이드라인 아니다"라며 "이틀간 아무 말 없다가 특정언론에 보도되고, 계속 수사 중인데 결론이 난 걸로 보도되고 정치권까지 말이 나오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신조회 논란에는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제가 공수처에 소관할 수 있는 사항은 파견·예산 협의 등 제한적"이라며 " 조직 존폐 문제나 수사상황을 놓고 왈가왈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검찰이 가진 노하우를 지원할 수 있다며 공수처가 원한다면 인력 파견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의 비판대로 통신조회를 '민간인 사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도 보였다. "사찰 논란에 가타부타하기는 어렵지만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라며 "언론 등에서 문제를 지적하니 공수처의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화천대유 자산관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화천대유 본사 앞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남=남윤호 기자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간사 출신인 박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놓고도 즉답을 피했다. 그는 "한 순간에 사면 문제가 결정되지않았고 대통령의 오랜 고민 고뇌가 있었던 걸로 안다"며 "저도 아주 깊은 소회가 있지만 대통령 결정을 놓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는 여전히 수사팀에 신뢰를 보였다. 박 장관은 "유한기, 김문기 두분이 유명을 달리한 점은 지휘책임자로서 상당히 안타깝고 송구하다. 인권적 측면에서 적절했는지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수사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 종결시점은 전적으로 수사팀에 맡겨졌고 검찰총장 지휘하에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놓고는 "(한 부원장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고 어떤 방법이나 장비를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론 알지 못한다. 총장 지휘가 배제된 상태라서 그렇다"며 "수사권 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실체 진실 발견 의무과 적법절차 준수의무는 균형을 이룬다. 형사사법체계가 갖고있는 여러가지 지향 가치가 어우러져 있는 사건"이라고 평했다.

내년 2월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는 현재 비어있는 대검검사급(검사장) 두자리에 인사를 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중대재해범죄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는 우수자원을 뽑아보려고 하고있다"면서도 "최종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못박았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