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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7일 검찰 자진 출석…기자회견·1인시위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다시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2023.06.06 10:56
우울증 9년 고통 끝 비극…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심각한 우울증을 오래 앓던 사람이 자살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각한 우울증을 오래 앓던 사람이 숨진 채 발2023.06.06 09:04
'백현동 의혹' 시행사 대표 구속영장…480억 횡령·배임 혐의 백현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행사 대표인 정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백현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행사 대표인 정모 씨의2023.06.05 19:31
대장동 배임액 651억→4895억…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 병합은 결정 못해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액수가 4895억원으로 변경됐다. 사진은 김만배 씨가 지난 2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2023.06.05 17:11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안, 국무회의 통과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형 집행 공백 방지사형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법무부 청사.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2023.06.05 14:53
'집단 성행위' 주선한 강남 클럽 업주…1심 집행유예 집단 성행위를 알선한 서울 강남의 클럽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집단 성행위를 알선한 서울 강남의 클럽 업주가 1심에서2023.06.05 13:22
이원석 검찰총장, 현충일 앞두고 '기억의 벽' 참배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내에 마련된 추모공간 '기억의 벽'을 참배하고 있다./김시형 인턴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현중일을 하2023.06.05 11:41
돈봉투 받은 의원 추적…검찰,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2023.06.05 11:33
[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검찰이 5일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5일 오전부터 민주당 전당대회2023.06.05 10:52
야당 검찰 파견제 비판에 법무부 "부처 직무 이해 못한 주장" "검찰 공무원 근무는 직무 본질에 부합" "문 정부 때는 '민변화'…인재 두루 기용 중"검찰 파견 제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법무부가 부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2023.06.05 09:54
배우 윤태영, 9.5억 증여세 취소 소송 일부 승소 법원 "법률 오해 범위 넘어서 책임지울 사유 없다"배우 윤태영이 9억 5000만 원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2023.06.05 07:00
'상속분쟁' 동생 의문의 익사 …형 살인 혐의 무죄 확정 "살인 직접 증거 없어"…유기치사 혐의 인정해 징역 10년유산을 빼앗기 위해 장애인 동생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은 형에게 살인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3.06.05 06:00
'폐문부재' 주소로 소송서류 보낸 법원…피고인 구사일생 대법, 항소 취하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민사재판 항소심에서 피고가 소송서류를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항소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3.06.04 09:19
"인터넷+디지털TV 가입 현금혜택도 과세"…SK브로드밴드 패소 SK브로드밴드 "에누리액" 주장…법원 "고객 유치 전략"인터넷과 디지털 TV의 결합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제공한 현금 혜택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2023.06.04 09:00
검찰 "쌍방울 김성태, 전형적 자본시장 교란…기업 범죄 종합판" "대북송금·뇌물 혐의 앞서 기업범죄부터 입증" 김성태 측 "수사기록 방대해 파악 어려워"불법 대북송금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이2023.06.02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