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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속아서 한 성관계도 위계 간음"…처벌범위 넓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인의 거짓말에 속아 성관계에 동의한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위계 간음의 처벌 범위를 넓혔다./대법원 제공"위계 간음 판단2020.08.27 15:56
'배터리 소송' LG화학 웃었다…SK이노 패소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간의 배터리 소송에서 국내 법원이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 DB"SK이노 법률상 권리보호이익 없다"…국내 첫 판결[더팩트ㅣ김세정 기자] SK이노베2020.08.27 15:35
대법, '산재 유족 특별채용' 효력 인정…"채용의 자유 제한 아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가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사회적 약자2020.08.27 15:30
"윤석열과 밥 먹은 최성해, 조국과 싸우겠다고 하더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과 식사를 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제기됐다. /임세준 기자조카 법정 증언…"한국당 출마 계획도 세워"[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최성해2020.08.27 15:02
'문재인 공산주의' 고영주 "유죄? 靑 하명 판결…연기 잘하네"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이사장이 "청와대 하명대로 판결했다"며 반발했다. /더팩트 DB"사법부의 판결이2020.08.27 15:00
[속보] 대법,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 '위계 간음' 인정…처벌 범위 확대 기존 대법 판례 변경[더팩트ㅣ박나영 기자]미성년자가 성인의 거짓말에 속아 성관계에 동의한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계 간음의 범위2020.08.27 14:54
[속보] 대법, '현대·기아차 산재 유가족 특별채용' 단협 효력 인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현대·기아차 노조 조합원이던 A씨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노조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할 경우 직계가족 2020.08.27 14:52
[속보] "수도권 코로나 유행 최대규모…깜깜이 환자 30%로 심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확진자'가 10명 중 3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2020.08.27 14:40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1심 무죄→2심 유죄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무죄를 받았던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재판2020.08.27 13:35
사랑제일교회 광복절집회 참가자 1/3만 검사…확진율 33% 강연재 변호사 및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정세균, 박능후, MBC등 언론사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광복절집회 참2020.08.27 13:07
광복절집회 5만명·사랑제일교회 5900명 '관리대상' 명단 추렸다 광복절 집회 참가자 등 5만여명, 사랑제일교회 신도 5900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리 대상으로 분류됐다./임영무 기자각 관할 지자체 통보해 검사 실시[더팩2020.08.27 12:29
'박사방 공범' 남경읍 첫 재판…조주빈 증인 부른다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사방' 유료회원 남경읍(29)이 재판이 시작됐다. 지난달 검찰에 송치되는 남 씨의 모습. /뉴시스대부분 혐의 인정했지만 조주빈과 공모 일부 부인2020.08.27 11:54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00명대 급증…비수도권도 100명 넘어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441명이다. 이 중 434명이 국내에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2020.08.27 11:42
금천 육가공업체 28명 집단감염…제품 먹어도 안전한가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주민의 직장까지 확산되며 28명까지 늘어났다. 26일 오후 집단감염이 발생한 아파트에서 보건소 직원2020.08.27 11:32
'회삿돈 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6월 확정 수천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오른쪽)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김세정 기자수천억대 횡령·배임 혐의…실2020.08.27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