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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회,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 한국여성변호사회가 'n번방 방지법'과 '양육비 이행 제재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지금이라도 통과돼 다행이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남윤호 기자"디지털 성범죄 양형에 반영2020.05.22 14:30
'뇌물 수수' 유재수 전 부시장 1심 집행유예 석방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뉴시스"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있으나 일부 무죄"[더팩2020.05.22 12:15
'군납비리'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1심 징역 4년 군납업체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2020.05.22 11:55
'성추행 혐의' 오거돈 전 시장 경찰 출석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2020.05.22 10:36
공용로비 제 집처럼 쓴 골프연습장…"부당이득 물어내야"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대법, "무단점유 따른 이익은 반환 책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A씨는 지방 한 도시 상가건물에 입주한 골프연습장2020.05.22 05:00
[TF현장] 서울대 교수 "조국 딸 인턴십 증서, 합격에 영향 적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왼쪽)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2020.05.22 00:00
[TF초점] '성추행 혐의' 오거돈 소환 임박..."구속영장 신청 불가피"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한 이후 승강기를 타고 이동하2020.05.22 00:00
구하라 오빠, "최종범 반성 안 해"…엄벌 요구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검찰 "최씨 혐의 전부2020.05.21 20:08
검찰, 정의연 쉼터 압수수색...윤미향 소환 초읽기 검찰이 21일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2020.05.21 15:41
경찰 '박사방 회원' 2명 구속영장 신청...범죄단체가입죄 적용 경찰이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해 이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박사방'의 핵심 운영자 조주빈. /더팩트 DB유료회원 20여명 추가2020.05.21 12:59
'마약 혐의' 버닝썬 MD, 2심도 징역 5년6월 구형 마약 투약과 밀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클럽 '버닝썬'의 전 MD에게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덕인 기자"어머니 생각2020.05.21 12:56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용서 안 했다…법이 심판" '기부금 유용' 의혹 제기 후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사진)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처음 만났으나 화해는 불가능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부금 유용' 2020.05.21 07:16
[TF이슈] '고 한만호 비망록'이 소환한 한명숙…검찰은 반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년여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2017년 8월23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를2020.05.21 05:00
"사실상 마지막"…일본에 소송 이용수 할머니 측 호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인단이 "일본 사법체계에선 구제 가능성이 없다.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국가면제가 옳은가"라며 일본의 '국가2020.05.21 00:00
[TF현장] 전교조가 "군부정권 때도 없었다"는 이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2018년 6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사법 적폐 청산과 사법 농단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선언 및 사법농단과 법외노조 관련 ILO 결사의자유위2020.05.2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