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한 이후 승강기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경찰, 조만간 비공개로 부를 듯...핵심은 '사퇴공증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성추행 사실을 자백한 뒤 잠적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일각에서는 사안이 예민하고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만큼 경찰이 오 전 시장을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1일 부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그간 지지부진했던 오 전 시장에 대한 수사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경찰 조사에 응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 여성은 오 전 시장이 사퇴한 이후 고소 여부를 고민해오다 최근 경찰 조사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

오 전 시장에게 적용된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혐의만 입증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 피해자가 끝까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가 유죄 판결까지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를 제외하고 피해자의 고소 없이 처벌까지 이뤄진 판결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진술과 이미 확보한 오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만일 오 전 시장 측과 피해자 간 사퇴 공증서를 입수하거나 이와 관련된 경위와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사건 실체에 더욱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수사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공증서 부분과 관련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퇴 기자회견 후 사실상 종적을 감춘 오 전 시장의 소환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그는 소환 조사에 들어가기 전 부산 시민에게 입장표명을 해달라는 기자단'의 요구마저 거절해 비난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소환 뒤에는 구속영장 신청에 무게가 실린다.

경찰은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신청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고위 공직자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이 사건의 무게감 때문이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구체적인 혐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지만 그간의 경찰 수사 전례를 보면 오 전 시장을 한 두차례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언론에서 이렇게 시끄러운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과 비교해보면 이 사건은 더욱 죄질이 좋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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