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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택시에 숨진 교수…'30년 만의 판례 변경' 유족 웃었다 대법 전원합의체 '상속 후 공제' 방식 채택교직원 등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유족에게 먼저 상속하고 난 뒤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2024.11.22 06:00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변호인단 "무죄 선고해야" 군인권센터, 이날부터 6주간 무죄 탄원 서명운동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2024.11.21 20:48
경찰, 해피머니 발행사 대표·본사 압수수색 경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와 발행사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찰이 티몬·위메프2024.11.21 20:45
결별 요구한 여자친구 살해 20대 징역 20년 1심 "반성하고 갱생 여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기각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정형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2024.11.21 17:24
지하철 이어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내달 '교통 대란' 우려 철도노조, 내달 5일부터 무기한 민자철도 3사도 공영화 촉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12월 총파업 돌입 예2024.11.21 17:22
종로구, 내년부터 북촌 관광버스 '통행 제한' 계도기간 거쳐 2026년부터 과태료 최대 50만원 정문헌 구청장 "정주권 보호, 지속가능 관광 위해"서울 종로구가 북촌 관광객 방문시간 통제에 이어 내년부터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2024.11.21 17:19
검찰 "법원, 티메프 피해 눈 감아"…영장 기각에 반발 구영배 등 핵심인물 구속영장 기각 "돈봉투 의원, 출석 요구 의미 없어"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에 법원이 눈을 감고2024.11.21 17:13
검찰,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 "일을 한 죄밖에" "도이치, 이창수 부임 후 신속 결론" "직무 정지되면 민생 수사 차질 우려"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 예고에 검찰은 "일을 한 죄밖에 없다"며 호소했다. 조상원 서울2024.11.21 17:09
'재벌 사칭·아동 폭행' 전청조, 2심 징역 13년…"죄질 매우 안 좋아" 검찰 구형은 징역 20년재벌 혼외자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가 2심에서 징2024.11.21 16:49
오세훈 측 "'명태균 여론조사' 본 적도, 돈 거래도 없었다" "명 씨와 김 씨 거래는 검찰 수사 통해 밝혀질 일"'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2024.11.21 16:14
동덕여대, 공학 전환 논의 중단…학생들은 수업 복귀 동덕여대-총학, 남녀공학 전환 논의 중단 합의21일 동덕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동덕여대 처장단과 총학생회는 3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남녀공학 전환2024.11.21 16:05
[단독] CU 출시 '흑백요리사' 우승자 빵에서 라텍스 장갑 피해자 환불 요구하자 상품권으로 보상 "제조과정서 실수…라텍스 장갑 안 쓸 것"씨유(CU)편의점이 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우승자 나폴리맛피아(본명 권성준)와 2024.11.21 15:28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검찰 출석 전날 10시간 조사 이어 이틀째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우리금융그룹 제공[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친인척 부당대출 의2024.11.21 15:05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거소투표 안내 법에 명시해야" "서면이나 구두 고지 조문 신설" 선관위원장에 권고인권위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입원환자의 거소투표 안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2024.11.21 15:02
[속보] '재벌 사칭 30억대 사기' 전청조 2심 징역 13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1.10. kch2024.11.21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