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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과징금 고지서 주민센터로 보내…법원 "처분 무효" "주민센터는 행정상 관리주소일 뿐 생활 근거지 아냐"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이 국내 거주지로 등록한 주민센터로 보낸 과징금 통지는 무효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2024.09.18 10:19
"탈의실서 여성 훔쳐봐" 허위주장 경찰관 유죄 확정 청와대 청원에 형사고소까지…"죄책 가볍지 않아"수영장 직원이 탈의실에서 자신을 훔쳐봤다고 주장한 여성 경찰관이 명예훼손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2024.09.18 09:47
[인터뷰] 서울시의회 첫 여성 의장…최호정 "시민과 함께 더 좋은 미래로" "구성원 모두 역할 하는 의회 만들 것" 첫 여성 의장…"트로피로만 남지 않게 일하겠다"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오후 시의회 본관 집무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2024.09.18 00:00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제 그만…법제화에도 여전한 '목줄 실종' 매일 6건 개 물림 사고…법적 분쟁도 "처벌 강화하고, 시민의식 높여야"현행법상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을 필수로 채워야 하지만 일부 견주들이 여전히 목줄을 채우지 않고 있어 시민2024.09.18 00:00
귀경길 정체 극심…부산→서울 8시간40분 18일 오전 3~4시 해소 예상추석인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왼쪽)에 차량들이 붐비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추석인 172024.09.17 16:21
곽튜브, 이나은 '대리 용서' 사과…교육부 공익광고 비공개 여행 유튜버 곽튜브(곽준빈·32)가 그룹 에이프릴 출신 이나은(25)을 옹호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지만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곽튜브 유튜브 영상 캡처[더팩트 | 2024.09.17 15:20
짧은 귀경기간 차 몰리는 고속도로…부산→서울 10시간 주말부터 연휴 시작…울산→서울도 9시간 30분추석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오후 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인근 양방향이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 뉴시스[더2024.09.17 13:01
작년에만 431억…최근 5년 매출 1위 고속도로 휴게소는 매출 1위 품목 아메리카노…호두과자, 담배 등 이어최근 5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아메리카노였다. 사진은 올해 설 연휴 안성시 안성휴게소가 귀성객들로 북2024.09.17 09:56
귀경 행렬로 연휴 중 제일 막혀…부산→서울 9시간30분 전국 교통량 669만 최대…목포→서서울 9시간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14일 서울 경부고속도로 잠원IC 구간 하행선(오른쪽)이 많은 차량 이동으로 붐비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2024.09.17 09:33
'저작재산권 침해 의혹' 코오롱베니트 7년 만에 무죄 확정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프로그램 개발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은 코오롱그룹 IT기업 코오롱베니트가 2024.09.17 09:27
직원 간식비도 예비부부 몫…웨딩업체 갑질에 '결혼 힘드네' 부르는 게 값…갈수록 치솟는 결혼 준비 비용 웨딩업계 갑질 논란에…"가격 표시제 도입 시급"웨딩업계 전반에 걸친 추가 비용 요구로 갑질 신고도 늘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2024.09.17 00:00
판사님 사위는 10대 로펌 변호사…'흙수저 재판부'는 피곤하다 법관-대형로펌 변호사 혼맥 증가 변호사와 가족관계로 사건 회피 법조계 "회피 기준 명확히 정해야"변호사 시장의 확대와 법조일원화 등 법조계의 변화에 따라 법관과 대형 로펌 변호2024.09.17 00:00
심우정 검찰총장 임기 시작…연휴기간 상황 점검 심우정 검찰총장이 추석 연휴 기간 임기를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심 총장./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4.09.16 15:55
법원 "'병역 기피' 이력자 해외여행 불허는 정당" "병역의무 이행 위한 기본권 제한은 정당"어학 연수를 떠나겠다며 해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낸 병역 기피 이력자에게 병무청이 해외여행을 불허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2024.09.16 09:00
폐기물 운반 위탁한 재활용업자…대법 "증차 허가 필요없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다른 차량에 운반업무를 위탁했다면 증차 허가를 받지않았어도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2024.09.1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