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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로비 제 집처럼 쓴 골프연습장…"부당이득 물어내야"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대법, "무단점유 따른 이익은 반환 책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A씨는 지방 한 도시 상가건물에 입주한 골프연습장
2020.05.22 05:00
[오늘의 날씨] 전국 '맑음' 중부지역 저녁부터 '비'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지만, 중부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금요일인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다. 기
2020.05.22 00:00
[TF현장] 서울대 교수 "조국 딸 인턴십 증서, 합격에 영향 적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왼쪽)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5.22 00:00
[TF초점] '성추행 혐의' 오거돈 소환 임박..."구속영장 신청 불가피"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한 이후 승강기를 타고 이동하
2020.05.22 00:00
구하라 오빠, "최종범 반성 안 해"…엄벌 요구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검찰 "최씨 혐의 전부
2020.05.21 20:08
검찰, 정의연 쉼터 압수수색...윤미향 소환 초읽기
검찰이 21일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
2020.05.21 15:41
경찰 '박사방 회원' 2명 구속영장 신청...범죄단체가입죄 적용
경찰이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해 이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박사방'의 핵심 운영자 조주빈. /더팩트 DB유료회원 20여명 추가
2020.05.21 12:59
'마약 혐의' 버닝썬 MD, 2심도 징역 5년6월 구형
마약 투약과 밀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클럽 '버닝썬'의 전 MD에게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덕인 기자"어머니 생각
2020.05.21 12:56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용서 안 했다…법이 심판"
'기부금 유용' 의혹 제기 후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사진)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처음 만났으나 화해는 불가능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부금 유용'
2020.05.21 07:16
[TF이슈] '고 한만호 비망록'이 소환한 한명숙…검찰은 반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년여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2017년 8월23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를
2020.05.21 05:00
"사실상 마지막"…일본에 소송 이용수 할머니 측 호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인단이 "일본 사법체계에선 구제 가능성이 없다.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국가면제가 옳은가"라며 일본의 '국가
2020.05.21 00:00
[오늘의 날씨] 전국 흐림, 밤부터 비 내리는 곳도
21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더팩트 DB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목요일인 21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흐린 날씨를 보
2020.05.21 00:00
[TF현장] 전교조가 "군부정권 때도 없었다"는 이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2018년 6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사법 적폐 청산과 사법 농단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선언 및 사법농단과 법외노조 관련 ILO 결사의자유위
2020.05.21 00:00
검찰, 정의연 압수수색…사건배당 6일 만에
검찰이 부실회계 기록과 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을 받고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이 굳게 잠겨있다./남
2020.05.20 19:25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35년 구형…"법치 보여줘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11일 째인 지난 2016년 3월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벌금 300억·추징금 35억…"장기간 구금으로 건
2020.05.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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