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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국가 인권실태조사…인권정책기본법 추진
17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인권정책기본법에 대한 연구·검토 내용을 보고했다며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입법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입법절차 착수[더팩트
2020.11.17 21:04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신 회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중 한명인 신모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변호사법 위반, 배임증재, 상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2020.11.17 20:51
이종필·靑행정관 "'김봉현 검사 술접대'는 사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술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봉현 전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2020.11.17 18:04
'조국 아들 인턴 의혹' 최강욱 재판 다음달 마무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결심 공판이 다음 달 23일로 잡혔다. /이선화 기자 결
2020.11.17 17:14
더팩트, '2020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수상 영예
'더팩트'가 17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선정하는 '2020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보도 부문을 수상했다. 사진은 수상작 'VOTE '18'' 관련 사진. /배정한 기자청소년 참정권
2020.11.17 17:00
조희연 "방역 핵심…학급당 학생수 20명 시대 열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7일 교육여건 개선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까지 감축하자고 제안했다./이덕인 기자 정부에 교원증원·재정투입 요청[더팩트
2020.11.17 16:57
질병청 "화이자·모더나와 백신협상 마무리 단계"
정부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속도가 빠른 제약회사 화이자, 모더나와 구매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사진은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
2020.11.17 16:26
이번 코로나19 확산, TK·이태원·광복절발과 다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박능후 장관 "규모는 작지만 빈도
2020.11.17 13:59
'선거법 위반' 전 월간조선 편집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유튜브 방송에서 낙선을 목적으로 총선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남용희 기자"언론인 신분으로 비판…비방목적
2020.11.17 13:42
윤석열 "우월한 지위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3일 대전지검을 방문해 검사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다. /대검찰청 공식 유튜브 캡처'갑질 사건' 담당 검사들과 오찬[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020.11.17 13:39
법조기자 94% '추미애 수사지휘권'에 부정적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법조언론인클럽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법조 출입기자 94%는 추 장관의 최근 수사지휘권 발동에 '부정적'
2020.11.17 12:00
장애학생에 '고추냉이 학대' 교사 유죄 확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학교인 서울인강학교 전 사회복무요원 A씨와 담임교사 B씨에게 유죄를 선
2020.11.17 12:00
연리 360%에 나체사진 협박한 사채업자 징역 1년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2020.11.17 11:06
'박수현 명예훼손' 강용석 "여성 문제 허위 사실 아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사진) 변호사는 첫 재판에서 '박 전 대변인의 여성 문제는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
2020.11.17 11:03
'옵티머스 신 회장'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중 한명인 신모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변호사법 위반, 배임증재, 상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2020.11.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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