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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범죄 최대 징역 10년6월로 양형 강화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이 최대 징역 10년6월로 강화된다. 사진은 김영란 양형위원장./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2021.01.12 10:14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537명…사망자 25명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를 나타내며 진정세를 이어갔다.1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21.01.12 09:48
[TF초점] 휴정기 끝난 법원…박근혜·가습기참사 '대형 선고' 줄줄이 겨울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이번 주 재판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남용희 기자 입양아 학대 양부모·김대현 전 검사 재판 돌입[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코로나19 휴정기를 마친 법원2021.01.12 05:00
[TF이슈] 동부구치소 이어 변시 논란… 또 고발 당한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남윤호 기자법전 밑줄 허용 혼란에 응시생 반발…연대 로스쿨 자료 '복붙' 2021.01.12 05:00
[TF이슈] '후원금 유용 의혹' 윤미향·검찰 양보없는 법정 기싸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이새롬 기자2차 공판준비기일…수사기록 열2021.01.12 00:00
[TF초점] 두달 만에 나타난 거리두기 효과…1주 새 확진자 절반↓ 일주일 사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에서 400명대로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2020년 12월2021.01.12 00:00
"옛사람 반복 그만"…권수정 시의원, 서울시장 출마 선언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장 출마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서울 집중 해체·함께 서울·그린 서울 3대 공약[더팩트｜이진하 기자] 권수정2021.01.11 19:12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에 금고형 구형…"엄중한 책임 물어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사진)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유족 "사고 아닌 살인…변명 안 통2021.01.11 18:55
'음주운전' 배우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배성우가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더팩트 DB지난해 11월 강남서 적발[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배성우가 벌금 700만원에 2021.01.11 18:46
[속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금고 5년 구형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은 11일 오후 서울중앙2021.01.11 17:35
공공웹사이트에 '카카오·PASS' 민간 전자서명 도입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제공3월 말부터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적용 [더팩트｜이진하 기자] 공공웹사이트에 카카오·2021.01.11 17:12
하수찌꺼기는 절반, 자원 회수율은 4배↑ 서울시는 하수찌꺼기 처리대책 마련을 위해 민관협업으로 기술을 공동 개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하수찌꺼기 탈수 및 인(P) 회수 시스템 조감도다. /서울시 제공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2021.01.11 16:36
'광복절 집회 주도' 민경욱, 경찰 조사받고 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광복절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배정한2021.01.11 16:35
당국 "코로나 무료 백신, 개인 선택권 주기 어려워" 방역당국이 2월부터 시작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개인이 원하는 백신 종류를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2021.01.11 15:42
박범계 "아내 임대사업자 등록 뒤늦게 알고 바로 잡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동률 기자"덜 낸 세금, 20172021.01.11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