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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사대금 지연손해금은 상사법정비율 6% 적용해야"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지연손해금은 민사법정비율보다 높은 상사법정비율을 적용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지2021.01.15 06:00
[TF이슈] 박근혜와 그때 그 사람…'국정농단' 조연들 지금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더팩트 DB김기춘·우병우 등 유죄 확정·재판 중…폭로자 고2021.01.15 00:00
"김학의 출국금지와 무관"…당시 대검 간부 반박 뇌물수수·성범죄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또 다른 사2021.01.14 20:24
박범계 "출자한 로펌 지분 모두 처분…이해충돌 방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운데)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동률 기자매출 6년2021.01.14 20:18
'장애인 특별공급' 경쟁률 고공행진…매뉴얼도 제작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서울시가 청약통장이 없이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장애인을 시의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해 내 집 마련의 꿈을 돕는 사업이다. /서울시 제공서울시 2021.01.14 20:16
공덕·성수·창동 서울창업허브센터 입주기업 모집 서울시는 공덕·성수·창동에 서울창업허브 센터 입주기업을 통합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창업허브 성수의 모습이다. /서울시 제공[더팩트｜이진하 기자] 창업지원기관인 서울창업허브2021.01.14 20:07
국수본 1호 과제는 '민생범죄 근절'…"사기·강도 강력 대응" 경찰이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출범 첫 과제로 '민생범죄' 근절을 내세웠다. /남용희 기자'서민경제 및 서민생활 침해 사범 근절 추진단' 신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국가수사본2021.01.14 18:13
서울시, 부양의무제 최초 폐지…9대 개선대책 마련 서울시가 최초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기초생활보장법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한 모습. /이동률 2021.01.14 17:02
정부,"거리두기 지속돼야"…설 연휴 대비·접종 준비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생계곤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고려해2021.01.14 16:32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전원 실형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이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징역 3년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더팩트 D2021.01.14 15:22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소송 대법서 '기사회생' 중국법인 설립을 놓고 투자자와 소송에 휘말린 두산인프라코어가 대법원에서 일단 웃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국법인을 놓고 투자자와 소송에 휘말린 두산인프라코어가 상2021.01.14 14:37
[TF초점] 5년전 태블릿PC가 쏜 공…'박근혜 징역 22년'으로 마침표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태블릿PC 보도부터 대법 확정 판결까지[더팩트ㅣ송주2021.01.14 13:49
5호선 송정역 인근 '청년주택' 176세대 공급…23년 입주 서울시가 송정역 인근에 청년주택 176세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감도. /서울시 제공서울시 "청년층 주거안정과 지역 활성화 기대"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2021.01.14 13:15
박근혜 징역 22년 확정…파기환송 전보다 10년 감형 (종합)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 "원심에 법리 오해 없다"…특검 "판결 존중"[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1.01.14 13:01
박영수 특검 "남은 사건도 합당한 판결 기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2017년 2월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더팩트 DB"'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 공소유지2021.01.14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