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양의무제 최초 폐지…9대 개선대책 마련
입력: 2021.01.14 17:02 / 수정: 2021.01.14 17:02
서울시가 최초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기초생활보장법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한 모습. /이동률 기자
서울시가 최초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기초생활보장법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한 모습. /이동률 기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시스템 종합개선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9대 종합 개선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방배동 모자 비극'이 발생하면서 기존 제도와 시스템을 한 번 더 개선한다는 목표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 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복지 패러다임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해 복지대상 발굴 및 지원은 늘렸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판단해 새 개선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의 기본은 '기존 복지제도의 개선' '촘촘한 발굴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주민참여' '현장인력의 역량 강화'다. 3대 분야(발굴·지원·개선) 총 9개 세부 개선과제로 추진된다.

가장 먼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한다. 정부가 20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한가운데 서울시가 우선 폐지한다. 대신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또 '방배동 모자' 사례를 통해 공공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서울시는 지역별 편차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25개 전 자치구의 모니터링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통합 관리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부양의무제'가 폐지와 더불어 소득 기준도 기존보다 완화해 신규로 2300여 가구가 새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의 '부양의무제' 최초 폐지를 통해 선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고독사 위험방지 스마트 플러그(위)와 안심서비스 앱의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추진하는 고독사 위험방지 스마트 플러그(위)와 안심서비스 앱의 모습. /서울시 제공

이밖에 코로나19로 대면 돌봄이 제한돼 사회적 고립 위험도가 높아진 어르신 가구 등에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스마트 복지 발굴 시스템 3종'을 추가 도입한다. 여기에 장애인 및 만 50세 이상에게 가사·간병·식사지원·동행지원 같은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SOS서비스'의 이용자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6개 단체에 산재돼 활동하고 있는 약 11만 명의 지역복지공동체도 통·반장, 우체국 집배원 등 생활업종 종사자들도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통반장 등 '이웃살피미' 2개 체계로 통합 개편한다. 동 단위로 구성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거리로 내몰리고 노숙자가 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거리순찰·상담 인력도 현재 2개 자치구(중구·영등포구) 23명에서 14개 자치구(중구·서초·강남구 등) 46명까지 늘린다.

공공·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위기대응 광역컨설팅단'을 4월부터 운영하고 해결이 어려운 복잡한 사안을 신속하게 대응한다. 서울시 전체 사회복지직 공무원 4784명을 대상으로 연간 8시간 교육도 의무화해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복지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방배동 수급 모자 가구의 비극은 코로나19 상황이 변명이 될 수 없는 안타까운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이며 다시 한번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서울시는 보다 촘촘한 공공의 복지망을 가동해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로 사각지대 시민을 발굴하는 동시에 사람과 사람의 온정을 실현하는 복지로 위기에 놓인 시민을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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