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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유신 옥살이' 44년 만에 무죄…대법, 파기한 이유는 고등법원이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와 반공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재심 청구된 사건을 무죄 판결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더팩트 DB"재심사유 포함되지 않은 혐의는 심리 불가2021.07.25 09:43
[속보] 코로나19 신규확진 1487명…19일째 1000명 대 확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대치인 1842명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 2021.07.25 09:40
검찰, 직접수사로 부동산투기사범 16명 구속 검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직접수사를 통해 부동산투기사범 16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82억원을 보전초지했다고 23일 밝혔다./더팩트 DB'실거래가 띄우기' 철저 수2021.07.25 09:00
'한명숙 구하기 논란' 너머 김학의가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합동감찰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박 장관 뒤는 한동수 대검감찰부장. /과천=이동률 기자법무부·대검2021.07.25 00:00
대선후보 결정 전에 끝낸다?…검찰, '김건희 의혹' 수사속도 검찰이 야권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 관련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뉴시스증권사 압수수색…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 내역 확보[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2021.07.25 00:00
비수도권도 방역책 강화되나…내일(25일) 대책 발표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신규 확진자가 1629명 늘어 누적 18만7362명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남용희 기자24일 비수도권 2021.07.24 19:15
내주부터 만 55∼59세 1차접종 시작…오늘(24일) 50대 예약 마감 오는 26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 약 1만3000개소에서 55~59세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2021.07.24 11:20
[속보] 코로나19 신규 확진 1629명…18일째 네 자릿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대치인 1842명을 기록한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윤웅 2021.07.24 09:33
사유지 기둥에 광고물 설치한 공인중개사 유죄 확정 법적으로 금지된 전봇대가 아닌 사유지 기둥에 광고물을 설치했더라도 도로경계선에서 500m 안 지역이라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국도 등 도로경계선 52021.07.24 09:00
조국 딸 동창 "검찰 조사 중 '위증죄 처벌' 위협 당했다" 조국(가운데)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한영외고 동창이 검찰 조사 중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위협을 당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현행법상 법정 증언만 2021.07.24 00:00
'최경환 명훼' 이철 재판, 변호인 자격 놓고 연일 설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재판에서 변호인 자격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연이어 충돌하고 있다. /뉴시스검찰 "인터뷰 2021.07.23 22:37
서울시,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절차 돌입…유족 반발에 일단 철수 세월호 유가족들과 4.16연대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7시30분 서울 광화문광장 내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대책 마련 회의를 하고 있다. /정용석 기자협의체 구성도 거부…주말 재시도할2021.07.23 22:20
경찰, '디스커버리 사태' 기업은행 본점 등 압수수색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남윤호 기자서울청 금수대, 전방위 압색…장하원 대표 출국금지 [2021.07.23 18:25
경찰, '민주노총 집회' 수사 속도…집행부 잇달아 조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경찰이 집행부를 연이어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동률 기자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교통방해 혐2021.07.23 18:22
김오수 "인권중시는 시대 흐름"…초대 인권보호관들에 강조 김오수 검찰총장은 23일 인권 중시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들의 역할을 강조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23일 "인권 중시는 시대의 2021.07.23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