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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표지판 도로 교통사고…"지자체 책임없다" 왜 대법 "표지에 흠 있어도 운전자가 이해할 수 있다면"지자체가 설치한 교통표지 내용에 흠이 있더라도 평균적 운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면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2022.08.14 09:00
비학문적 치료법 고집한 치과의…"면허정지 정당" '비발치 돌출입 교정 가능' 주장…법원 "의료 질서 훼손"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진료를 한 치과 의사의 면허 자격을 정지한 보건당국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22.08.14 09:00
비온 뒤 땅 굳을까…尹정부 첫 경찰청장 윤희근의 미래 경찰국 신설 이후 고위직 인사 '추천권' 수호 관건윤석열 정부 첫 경찰청장으로 윤희근 경찰청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취임 직후 전광석화처럼 신설된 경찰국을 둘2022.08.14 00:00
집중 폭우로 산사태 157건·사망13명·이재민 6572명 전날 호우특보 해제,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에서 주의로지난 8일부터 내린 폭우로 157건의 산사태가 발생했고 13명이 사망했다. 이재민은 6572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2022.08.13 11:04
[속보] 신규확진 12만4592명…위중증 469명 사망자 67명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청장)는 1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2만4112명, 해외유입 사례는 480명으로 신규 확진자는 총 12만452022.08.13 09:41
"당신이 3년 전 이규원이라면"…김학의 출금 재판부의 물음 전직 검사 향한 재판부 물음…"잘못된 방식으로는 안 해"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2022.08.13 00:00
교육 공백 장기화 우려…만 5세 취학 철회에도 '첩첩산중' 수장 공백에 교부금·반도체정원·초등전일제 등 이해관계 얽힌 정책 풀어야새 정부의 교육 정책들이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계속 부딪히며 동력을 상실한 가운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2022.08.13 00:00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증거조작' 변호사 긴급체포 '전익수 녹취록' 위조해 군인권센터 전달 혐의공군 내 성폭력으로 숨진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 로펌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2022.08.12 21:06
조희연 “농산어촌 유학 의무화 아냐…희망자에 지원” ‘준의무화’ 논란 해명…권성동 “의무화 명시하면 학부모 비판 두려웠나”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초등학생 농산어촌 유학 구상에 대해 희망하지 않는 학생에게 의무화 한다는 것이 아니2022.08.12 20:28
'신림 반지하 참변' 추모 물결…"예견된 참사 그만"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등 단체, 신림동 현장서 추모제집걱정없는세상연대 등 시민단체가 1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 인근에서 반지하 참사를 추모하는 추도 회견을 열고 있2022.08.12 17:43
검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네이버 본사 압수수색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정2022.08.12 17:09
경찰, '뇌물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구속영장 재신청 지난 6월 영장 검찰서 반려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의 금품수수 혐2022.08.12 16:42
폭우 속 서초구 실종 남매…누나도 숨진 채 발견 지난 10일 친동생 40대 남성 발견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8일 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맨홀에 빠져 실종됐던 남매 가운데 40대 남성인 동생이 발견된 가운데, 누나인 50대 여성도 2022.08.12 15:37
유엔해비타트 한국委, 2022 UN 세계 청년의 날 특별기념식 개최 세대 간 연대 : 모든 세대를 위한 세상 만들기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회장 최기록)는 12일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년 UN 세계 청년의 날 대한민국 특별기념2022.08.12 15:30
'박원순 피해자 실명공개' 김민웅 1심 집행유예 검찰, 징역 1년 구형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원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김민웅 전 교수 페이스2022.08.12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