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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된 장애인시설장…법원 "서울시 보조금 반환해야" 시설장 해임 뒤 보조금으로 인건비 받아유죄 판결이 확정된 장애인보호시설장을 계속 재직시켜 서울시 운영보조금을 받아온 법인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2025.12.22 07:00
버젓이 '밀실룸' 운영…청소년 불법 룸카페 7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단속 결과 창문 축소, 가림막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서울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명 '밀실룸' 등 불법 룸카페를 운영해온 청소년 유해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22025.12.22 06:00
"탈모·비만도 질병"…이재명이 불붙인 '건보 지원' 논란 청년 혜택 필요, 건보적용 검토 지시 건보 재정 한정·우선순위 낮아 반대 선별급여로 보장률 낮춰 지원 제안도이재명 대통령이 비급여인 탈모약과 비만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2025.12.22 00:00
이준석, 김건희특검 조사 9시간 반 만에 종료…"성실히 협조" 조사 마치고 나와 "왜 피의자인지 아직도 잘 몰라"'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KT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2025.12.21 20:25
[속보] '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특검 조사 9시간 반 만에 종료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KT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2025.12.21 19:45
"이재명 교도소 인기" 정성호 발언…법무부 "과밀수용 대응" 해명 지난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발언 논란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발언이 논란이 되자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에 신속히 대응하2025.12.21 19:42
'저속노화' 정희원에 고소당한 전 연구원, 강제추행 혐의 맞고소 정희원 "스토킹 피해" vs 전 연구원 "강제추행 피해"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A 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하자 A 씨도 정 대표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AP.2025.12.21 17:18
이창수, 내일 김건희특검 조사 불응…"변호인 일정상 어려워" 특검, 22일 불출석 확인 후 조사 일정 재검토 같은 날 조사 예정인 A 검사도 불출석 사유서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2025.12.21 14:38
헌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업무 제한은 합헌"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일부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무사 자격을 2025.12.21 12:00
서울시-조합 운송서비스 개선 합의…마을버스 정상화 환승 탈퇴 논란 일단락 "시민 체감 서비스 개선"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김승용 마을버스조합 이사장(오른쪽)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2025.12.21 11:15
불난 지하철 노약자 업고 달린 시민…'지하철 의인' 3인 선정 서교공, 박기한, 이우석, 황승연 씨 선정 화재 신고부터 노약자 대피 등 솔선수범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서 활약한 ‘지하철 의인’으로 3인을 2025.12.21 11:15
'화재는 실전이다'…서울소방, 실내 훈련장 첫 삽 서울소방학교 내 연면적 1962㎡ 규모서울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는 지난 19일 서울 은평구 서울소방학교에서 실화재 훈련장 건립사업 착공식을 열고 본격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2025.12.21 11:15
'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윤석열과 공범? 무리한 시도"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등 관련 특검 첫 출석 "특검이 알고 싶은 내용, 성실히 이야기할 것"'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KT2025.12.21 10:22
[속보] 이준석, '공천개입 의혹' 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공천개입 의혹 피의자 조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1일 오전 9시48분 서울 종로2025.12.21 09:50
해운사 육상 컨테이너서 화물 손상…대법 "'해상운송인 책임 제한' 아냐" HMM 컨테이너 온도설정 실수로 화물 피해 상법은 해상운송은 책임 제한하도록 규정 대법, 해상운송 아닌 육상운송 중 사고 판단해운사가 항구까지 육상 이동을 위해 제공한 컨테이너2025.12.2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