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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한정특약' 설명 건너뛴 신탁사…대법 "의무 사항" 관리형 토지신탁 분양계약 분쟁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신탁사의 책임을 신탁재산 범위로 제한하는 약관은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6.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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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위한 버팀목' 청년수당 멘토단 100명 확대 선배 멘토 지난해 8명→올해 100명서울시가 청년수당 참여자 간 경험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데이' 멘토링을 100명 규모로 확대한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청년수2026.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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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방해' 윤석열 오늘 2심 변론 종결…1심 선고 후 석달 만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혐의 등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항소심 재판이 6일 마무리 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방2026.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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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 온상' 음식물 쓰레기…자치구 지원 받고 감량기 마련하세요 서대문구, 강북구 등 지원 사업 지원 대상 확대…사후 관리도 집중양천구는 250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소형 감량기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신청 기간은 4월 17일까2026.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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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1년' 윤석열 "힘들어도 소망 품자"…옥중 부활절 메시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부활주일 되길 기도"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활절을 맞아 "지금의 시기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에 순종하며 구원의 소망을 품자"는 옥중 메시지를 전했다. 윤 2026.04.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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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앱으로 실시간 확인한다 법무부, 접근 거리 문자→지도상 위치·동선 제공 6월부터 시행…경찰 112시스템 연계 추진도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2026.04.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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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대응 나선 서울시…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유도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서울시는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지속되는 고유가 시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전 사회적인 에너지 절약 분위기에 시민들과 동2026.04.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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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중동발 위기 대응 회의…"서울시 자체 대책으로 시민 부담 완화" "추경 신속히 편성 추진"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전 집무실에서 중동사태 장기화로 인한 서울시민 생활 불안 감소와 생계 안정화 대책 점검을 위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를2026.04.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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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채용하면 최대 550만원 지원…'시니어 인턴십' 업그레이드 서울시, 계약조건도 4대 보험 보장형으로 전환서울시가 '시니어 인턴십'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사진은 비대면 사무보조원 인턴십 과정 모습. /서울시[더팩트 |2026.04.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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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과 중개 제한한 공인중계사 단체…서울시, 회장들 검찰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적발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을 주도한 단체 회장 A 씨와 B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지난달 2026.04.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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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여의도공원 재조성' 현상설계 공모…내달 7일까지 등록 공원 보행 접근성 개선 문화복합거점으로서 역할서울시가 '여의도공원 재조성'에 대한 현상설계공모를 시행한다. /서울시[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는 여의도공원을 한강과 연계한 대표2026.04.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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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심 전광판 운영 2시간 단축…에너지 위기 대책 지난달 발표 '빛 밝기 권고기준'도 적용서울시가 도심 대형 전광판 운영시간 자율 단축에 나선다. /더팩트DB[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2026.04.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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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 사장 딸 면접 점수 조작' 전 신한카드 부사장 1심 집유 2017~2018년 신한카드 채용 비리 의혹 법원 "개인 청탁 따른 채용, 공정성 훼손"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의 딸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신한카2026.04.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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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징계 취소 소송 1심 승소 금융위, 라임 사태로 직무정지 3개월 징계 요구 "리스크 통제 시스템 있어…징계 사유 인정 안돼"KB증권이 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 금감원 종합검사2026.04.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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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 따라 피고인 없이 형 확정…대법 "사유 인정되면 재심해야"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 선고해 형이 확정됐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6.04.0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