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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에 징역 총 6년 구형…김영선은 5년
명 씨에 약 1억 추징도 요청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2025.12.22 18:20
교육부 "초 3이상 연간 50만원 방과후 이용권 제공"
늘봄학교 전 학년 확대에서 정책 변경교육부는 내년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에게 연간 50만 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더팩트 D
2025.12.22 18:07
'강등 논란' 정유미 "마음 안 드는 검사에 무도한 인사 여지"
법무부 인사를 통해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22./뉴시
2025.12.22 17:24
건보공단 "불필요 CT 등 암 위험"…적정관리 추진
인구 1000명당 CT 건수, OECD 중 최고 수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필요한 의료영상검사(CT) 이용 등은 암 위험을 높인다며 국민의 합리적 검사 이용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2025.12.22 17:14
'필수의료공백 방지법' 기약없이 표류···소위 문턱도 못 넘어
환자들 요구에 법안 나왔지만 논의 없어 2000년 이후 4차례 의정갈등서 집단행동 사진은 2024년 6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2025.12.22 16:59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2심 징역 2년…1년 감형
'리한 50억원 대여' 1심 유죄→2심 무죄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
2025.12.22 16:25
경실련, '좋은기업상' 최우수 아세아시멘트 선정
시멘트 업계 최초 SCR 설치 등 인정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제33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금속·비금속·화학 부문 최우수 기업으로 아세아시멘트㈜를 선정했다.
2025.12.22 16:18
'김건희 무혐의' 이원석 24일·이창수 26일 특검 출석
'디올백·도이치 수사라인' 정조준 이원석 참고인·이창수 피의자 신분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2025.12.22 15:53
'통일교 금품 의혹' 김규환, 윤영호 고소…무고·명예훼손 혐의
"지위고하 막론하고 법적 대응"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입건된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무고 및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2025.12.22 15:46
'BTS 정국 자택 침입 시도' 50대 일본 여성 입건
주거침입 미수·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서울 용산경찰서는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조사해 온 50대 일본인 A 씨를 지난 16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더팩트 DB[
2025.12.22 15:43
특검 "조희대, 계엄 위헌 지적…연락관 파견 말라 지시"
내란특검, 조희대 불기소 결정서에 밝혀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계엄사령부에 연락
2025.12.22 15:42
쓰레기 투기·음주 등 생활무질서 3만7000건 단속…불법전단도 철퇴
기초질서 위반행위 3만7888건 단속 불법전단 광고 전화 1만4000건 차단경찰청은 생활 주변의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3만7
2025.12.22 15:17
인권위 "미등록 체류자 체포, 필요한 때 한정해야"
"체포 선행은 불필요한 기본권 제한"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미등록 체류자 신병의 출입국 관서 인계 전 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확인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025.12.22 15:13
국교위, 민주시민교육 특위 구성
22일 위촉식…6개월 간 활동 민주시민교육 방향성 제안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2025.12.22 15:08
[부고] 기성훈 씨(머니투데이 차장) 빙모상
△강태은 씨 별세, 윤형로 씨(전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전 연세대 교수) 부인상, 윤지연·욱진 씨 모친상, 기성훈 씨(머니투데이 차장) 빙모상, 권은주 씨 시모상 = 22일,
2025.12.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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