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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깡통폰 '증거인멸' 논란…대법원 판례 보니 "공범 증거 포함이라도 처벌 불가"…고의성 입증도 관건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2023.05.15 00:00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직장인 14% 폭행·폭언 경험 엔데믹부터 다시 급증 추세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직장에서 폭언과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며 14일 제보 사례를 공개했다. 사진은 기사 내2023.05.14 18:00
전국임대인연합회 "전세금 통제 반대, 임대인·임차인 상생해야"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조건 강화 반발임대인들이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조건을 강화하는 것을 놓고 역전세를 부추기는 것이2023.05.14 15:51
"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조주빈, 배제 결정 재항고 지난 4일 즉시항고 기각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2023.05.14 14:51
경찰청,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 최고 등급 평균 87.4점…98점 최고점 경찰청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청이 2023.05.14 14:09
5.18 기소유예 61명…44년 만에 '죄안됨' 명예회복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자 61명이 '죄안됨'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자 61명이 '죄안됨' 처분을 받았2023.05.14 14:00
서울시, 17일부터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재개 두 달 면제 종료…2000원씩서울시가 오는 17일부터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다시 징수한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시가 오는 17일부터 남산 1·3호터널 혼2023.05.14 13:41
법원 "재건축으로 2채 선택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정당" "합산 배제, 오히려 특별 우대 결과"재건축으로 인해 대형 평수 아파트 1채 대신 소형 평형 포함 2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2023.05.14 11:22
반지하 침수위험시 동행…서울시 2023 여름철 종합대책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8월 9일 오전 폭우로 사망자가 발생한 관악구 신림돌 빌라를 찾아 현장을 살피고 있다. /서울시 제공[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올 여름 침수 피해가 2023.05.14 11:15
서울페스타 3명 중 1명은 외국인…'관광도시 서울' 밑그림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서울에 대한 호감을 높인 '서울페스타 2023'이 지난 7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개막식을 찾은 외국인 단체관광객. /서울시 제공[더팩트 |2023.05.14 11:15
서울시, iF 디자인 2년 연속 수상…'5단 변신' 벤치 서울시가 2년 연속'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수상했다. 올해 수상작인 Soul Drops벤치에 시민들이 앉아있는 모습. /서울시 제공[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2년 연속2023.05.14 11:15
"주민번호 뭐에요" 묻자 동생 행세…'무면허 음주' 30대 집유 경찰 인적 사항 확인 과정 허위 진술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것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친동생 행세를 한 3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2023.05.14 09:44
국악 전공 30대 트로트 가수 숨진 채 발견 범죄 혐의점 없어국악을 전공한 30대 트로트 가수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윤웅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30대 트로트 가수가 숨진 채 발견됐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2023.05.14 09:08
'주문실수로 파산' 한맥…캐시아캐피탈 소송 패소 확정 한국거래소 상대 손배소도 패소 확정주문 실수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고 파산한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이 외국계 증권사 상대로 부당이익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 확정됐다. 2023.05.14 09:00
일면식 없는 행인 살인미수 30대…1심 집행유예 재판부 "처벌보다 치료 시급"아무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사람을 손도끼로 내리치려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아무 이유2023.05.14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