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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서울대, 법원 최종 판결까지 징계 중지해달라" “청탁금지법 위반, 항소심서 치열하게 다툴 것”서울대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조국 전 장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조 전 장관 측이 징계 절차2023.02.07 15:52
법원 "한국군 베트남 민간인 학살은 사실"…정부 책임 첫 인정 피해자들, 한국 상대 손배소 승소…3000만원 배상 판결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한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민주사회를위한 2023.02.07 15:17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2심도 과실치사 무죄 전 목포서장·3009함장 허위문서작성만 유죄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7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2023.02.07 15:10
'신당역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인간 존엄성 무참히 짓밟아" 사형 구형했지만 "개선 가능성 있다" 유족 측 "함께 슬퍼해준 시민에 감사"'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해 9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2023.02.07 15:07
'라임 사태' 김봉현 도피 도운 조카 1심 징역 8개월 조력자 각각 징역 6개월, 8개월 집유 2년 선고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1월 22일 라임자산운용(라임)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당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2023.02.07 15:05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 제한"…경찰위, 집시법 개정안 의결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앞 교통량이 많을 경우 집회나 시위를 금지·제한할 예정이다.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경찰이 올해 하반기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 교2023.02.07 14:57
[속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선고 7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2023.02.07 14:21
서울시, 만19세 청년에 바우처 지급…문화예술 관람 2004년생 중 가구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서울시가 오는 4월부터 만19세 청년에게 문화예술공연 관람이 가능한 2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이2023.02.07 14:00
서울시 "서울광장 분향소 대집행 일주일 미루겠다" 12일까지 유가족에 원하는 추모공간 제안 요청 제안 없으면 15일 오후 1시 행정대집행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12일까지 원하는 추모공간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며 행정대집2023.02.07 12:08
인권위 "경찰 피의자 과도한 수갑 사용은 인권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반해 '신체의 자유' 침해"경찰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수갑 사용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2023.02.07 12:00
'재벌가 마약 사건' 고려제강 3세 1심 집행유예 "육체와 정신 피폐하게 하는 범죄" "범행 자백·수사 협조한 점 참작"'재벌가 마약 사건'에 연루돼 다른 부유층 자제들과 함께 기소된 고려제강 3세 홍모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2023.02.07 11:27
'BTS 정국 모자 1000만원' 전 외교부 직원 약식기소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비싼 가격에 판매하려고 시도한 전 외교부 직원이 약식기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2023.02.07 11:26
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오픈 24시간 상시 운영…긴급보호·상담 제공서울시가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전용 쉼터의 문을 열었다. 쉼터 내부 모습. /서울시 제공[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는 학대 피해 장2023.02.07 11:15
쌍방울 김성태 수행비서 국내 송환…검찰 조사 중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일행과 해외로 도피했던 수행비서 박모씨가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02.07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성태 전2023.02.07 11:10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은 적법" "공수처법상 적법한 수사 보조 행위" 수원지검 수사팀 불복해 재항고내기로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2023.02.07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