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전체기사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2심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2일 유우성 씨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2023.10.12 15:37
[2023 국감] 경찰청장 "이재명 부인 법카 의혹, 수사 종합해 불송치"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묵인 의혹 사건에 대해 "공익제보자 진술뿐만 2023.10.12 15:33
귀갓길 여성 쫓아가 성폭행 시도 30대 구속기소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 일면식이 없는 여성 뒤를 쫓아 집 앞 현관까지 따라가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2023.10.12 15:06
위메프, 18억 안 낸다…대법,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취소 이용자 20명 정보 노출…"위반 행위 비해 과중"쇼핑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18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취소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쇼핑몰 이용자2023.10.12 15:05
검찰, '채용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압수수색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선관위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선거관리위원회의2023.10.12 14:59
'노조활동 방해' 김장겸 전 MBC 사장 집행유예 확정 노조원을 보복성 전보시키는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전 사장 등 MBC 경영진의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조원을 보복성 전보시키는 등 노조2023.10.12 14:57
수원지검, '이재명 배우자 법카 유용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단식 치료 퇴원 후 첫 일정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유세 현장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2023.10.12 14:26
'수천억 적자' 서울지하철, 전기요금만 2300억…전기료 인상에 울상 올해 납부할 전기요금 지난해보다 26.7%↑ "지하철은 필수 공공서비스…요금 혜택 필요"매년 수천억 대 적자에 시달리는 서울교통공사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2023.10.12 14:21
[2023 국감] 경찰청장 "조직개편, 수사력 약화 아냐…기존 수사대 확대" 경찰청 국정감사…"수사 그대로 하면서 현장 더 튼튼히"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형사기동대에 대해 "기존 강력2023.10.12 14:13
노원구, 정신장애인 재활운동 프로그램 자체 개발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 기관 방문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운영을 시작했다. /노원구[더팩트 | 2023.10.12 14:00
'50억 클럽' 박영수 혐의 전면 부인…"검찰, 시기 특정 못해" "'및'에서 '또는'으로 광범위한 시기 특정" "자녀 박 씨, 독자적 생계…경제적 공동체 아냐"'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2023.10.12 13:58
'성추행 피해자 인사불이익'…전 언론사 대표 2심도 벌금형 사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면 전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사내 성추행 2023.10.12 13:55
검찰 "이재명 백현동 혐의 직접 증거 충분"…불구속 기소 대장동·위례 재판에 병합 신청…재판 4~5건 불가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15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이새롬 2023.10.12 13:51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유족 "가석방 안돼" 대법 "원심 무기징역 선고 정당"'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2023.10.12 13:47
'직원 추락사'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집유 법원 "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12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A사 대표 정모(60) 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2023.10.12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