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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5억 케타민 밀수한 조직원 무더기 기소 20만 명 투약분 밀수…범죄집단 조직･가입 적용검찰이 6억 5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한 전문 밀수조직을 적발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케타민 운반책들이 밀수한 케타민을 개봉2023.07.10 10:00
서울시, 민간과 함께 취약계층 집수리…50가구 지원 대우건설·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해비타트와 업무협약서울시가 민간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2년 8월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2023.07.10 10:00
징역형 교수 직위해제 안 한 교무처장…법원 "징계는 지나쳐" 사립학교법 따라 감봉 1개월…재판부 "직위해제 위해 노력"교무처장으로 일할 당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속 교수를 징계 처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대학교수에 대한 징계2023.07.10 07:00
대법 "'공익신고 무관한 인사 불이익은 정당" 국민권익위 상대 소송 원고 패소 확정'갑질 논란' 속에 직원들의 비위 의혹을 신고한 뒤 겸직해제 요구를 받은 대학병원 교수를 공익신고자로서 보호조치 하지 않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2023.07.10 06:00
영아 살해 못 막는 '영아살해죄''…70년 만에 폐지 논쟁 "아이 인권 중요" vs "출산 당시 산모 상태 고려" 살인죄 비해 형량 경미…아이 보다 부모 사정 우선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발생 이후 하루가 다르게 영아 유기와2023.07.10 00:00
브로커에 뒷돈받고 기밀 넘긴 전 LH인천 간부 구속기소 LH, 3303억 들여 미분양주택 1804세대 사들여 이 중 165채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소유브로커에게 기밀자료를 유출하고 뇌물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2023.07.09 17:35
사회적 약자 반려견 장례 돕는다…서울시, 전국 최초 시도 장례 대행 신규 사업 6개월간 시범 운영서울시가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전국 최초로 사회적 약자의 반려견 장례 대행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반려동물 장례 모습. /서울시[더팩2023.07.09 11:57
서울시, 동영상 기록으로 아파트 부실시공 막는다 공공 공사현장은 1년 전 시행…민간 확대서울시가 아파트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100억 원 미만 공공과 민간 아파트 건설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한다. 서울시가 동영상으로 2023.07.09 11:15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 참여업체 모집…20% 할인 서울시가 서울형 인증제에 참여할 민간 키즈카페 25곳을 모집한다. 종로구 혜화동 '혜명 아이들 상상놀이터' 내부 모습.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20% 할인 혜택2023.07.09 11:15
서울시, 유명 AI 연구소와 국내 스타트업 해외진출 협력 캐나다 밀라 연구소와 업무협약서울시가 세계적으로 딥러닝 분야에서 손꼽히는 캐나다 연구소와 손잡고 국내 인공지능(AI) 기업의 북미진출을 지원한다. AI 양재허브-밀라 연구소 업무2023.07.09 11:15
캄보디아서 사망한 한국 여성 BJ, 성폭행 의심 정황 드러나 검찰, 중국계 부부 '고문 결합 살인' 혐의 기소최근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BJ 아영이 성폭행을 당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인스타그램 캡처[더팩트ㅣ장혜승 기자] 2023.07.09 10:58
대학총장 68% "수능 킬러문항 빼면 변별력 낮아져" 교육부 출입기자단, 대교협 총장세미나서 설문 "수능 킬러문항 빼도 대입 혼란은 없을 것" 78%대학 총장 10명 중 7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문항'이 배제되면 변별2023.07.09 09:18
보이스피싱 피해자 억울한 기소유예…헌재 바로잡았다 대가 인식 없이 인증번호 전달…"행복추구권 침해"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받은 검찰의 기소유에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받은2023.07.09 09:00
대법 "회사 분할 전 하도급법 위반, 신설법인에 시정명령 위법" HD현대중공업, 공정위 상대 최종 승소회사 분할 전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신설법인에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2023.07.09 09:00
일감 몰아주기에서 정관계 로비로…KT 수사 4개월 법무실 전무부터 대표 대행까지 구현모 전 대표 출석 머지않은 듯KT에 대한 검찰 조사가 100일을 넘겼다. 사진은 KT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새롬 기자2023.07.0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