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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전 검사, 뉴스타파 정정보도 소송 사실상 패소 대법, 2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파기환송 "변호사 청탁 수사 외압 의혹은 의견 표명"주진우 전 부장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당시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2023.07.13 11:27
오세훈 "집중호우 오늘 밤 고비…인명 피해 없게 만전" 재난안전상황실 찾아 대비상황 점검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인명 피해가 없게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은 오시장. /서울시[더팩트ㅣ장혜승 2023.07.13 11:16
서울 신혼부부 3억까지 대출…주거비 부담 덜어준다 대출이자 최대 연 4%, 10년간 지원 신혼부부학교 시범 운영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를 3억 원까지 늘린다. 오세훈 시장이 신혼부부 2023.07.13 11:15
대법,"교도소 동료 살해 20대 사형 부당"…파기환송 공범 상고 기각…징역 12년·14년 확정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교도소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더팩트ㅣ정채영 기자2023.07.13 11:11
삼성 '엣지패널' 중국 유출한 업체 대표 징역 3년 확정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패널'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패널'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2023.07.13 11:00
'정관계 로비-강남 납치·살해 발단' 코인업체 대표 조사 지난달 입국…경찰, 피의자 신분 여러차례 조사강남 납치·살인 사건 발단 퓨리에버 코인 발행사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발행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헌2023.07.13 09:36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도망 염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동일산업 등 5개종목 하한가 사태 핵심 피의자인 강기혁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등 3명이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2023.07.13 09:27
강남 백화점서 7중 추돌사고…40대 주차요원 중태 사고차량 운전자 "차량 급발진"서울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 제공[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서울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 입2023.07.13 08:45
'강남 마약음료 사건' 20대 주범 중국서 검거 한중 공조 추가 수사 중지난 4월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에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관련 압수품과 증거품이 공개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지난 4월 서2023.07.13 08:43
'청년 서울시장' 후보 선정…정책 아이디어 레이스 본격화 최종 우승팀장 청년명예시장으로 추천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5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정책을 발표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청년을 2023.07.13 06:00
'반쪽 지방자치' 그만…서울시의회 숙원 '지방의회법' 재도전 국회법은 있지만 지방의회법 없어 관련 규정 산재, 조직·예산권도 시에 김현기 의장 "정기국회 발의 목표"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에 다시 한번 불을 댕겼다.2023.07.13 00:00
[현장FACT] 차 세우고 4명이 지퍼 내려…고속도로 노상방뇨 실태 (영상) 때와 장소 안 가리는 '노상방뇨' 횡행 고속도로 갓길서 4명 함께 지퍼 내려 "원치 않는 장면 목격…일종의 성추행"[더팩트｜원주=이덕인 기자]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원치 않게2023.07.13 00:00
피해자 용서 필요없는 공탁 감형…'유전무죄' 논란 '강남 스쿨존' '30대 가장 치사 10대' 공탁 감형 피해자 2차가해·무분별한 배상 요구 방지 효과도지난해 12월부터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2023.07.13 00:00
올 상반기 민사 사건 5% 증가…"판사 증원 시급" 올해 상반기 법원 민사 사건이 소액 사건을 제외하고 약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올해 상반기 법원 민사 사건이 소액 사건을 제외하고 약 52023.07.12 19:17
김명수 성토 vs 검찰 비판…여야, 서경환 청문회 공방 국민의힘, 대법관 정치적 편향 지적…민주당, 영장 통제 요구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2023.07.12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