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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이 어떻게 도주하나"…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비판 박경석 대표 "정당한 행동 탄압"경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유모 씨에게 경찰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전장연이 "가당치도 않다"고 주장했다. 사진은2023.07.20 17:30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이상민 25일 탄핵심판 선고 헌재 "중대 사안 고려 신속 심리"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하면 파면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심판을 받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선고가 오는 25일 내려진다. /이동률 기자2023.07.20 17:13
'위성정당 논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헌법 위반 아냐"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논란을 부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 총2023.07.20 17:11
로톡 변호사 징계위 열려…변협 "'주식회사 사무장' 보편화 안돼"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 브리핑 법무부, 오후 3시부터 징계위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무부 판단이 202023.07.20 16:31
'위장수사'로 디지털성범죄자 750명 검거·56명 구속 2021년 9월부터 시행…국수본, 1년10개월간 350건 위장수사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결과 1년 10개월간 피의자 72023.07.20 16:25
박영수 측근 변호사 조사…변협 선거자금 용처 추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2023.07.20 15:06
'성폭행 추락사' 전 인하대생 2심도 징역 20년…"고의 살인 아냐"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20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A(2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인천=뉴시2023.07.20 15:00
선행매매로 5억 챙긴 '베스트 애널리스트' 재판행 10년간 22개 종목에서 부당이득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증권사에 재직하던 애널리스트 A가 투자분석 전문가 지위를 악용해 5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2023.07.20 14:57
'펀드출자 비리' 새마을금고 압수수색…회장 자택도 서울동부지검은 20일 오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박 회장의 자택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새마을금고의 '사모펀드(PEF) 자금 출자 비리' 의2023.07.20 14:51
'돈봉투'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적부심 종료…"건강 문제 호소" 이르면 이날 오후 결론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의 구속적부심사가 종료됐다. 송 전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2023.07.20 14:17
"줄 안서도 돼요"…쪽방촌 수요맞춤형 동행스토어 줄 안 서고 원하는 물품 가져가는 방식쪽방주민들이 더 이상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수요맞춤형 물품배분 시스템인 동행스토어가 문을 연다.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지난해 9월 9일 오2023.07.20 14:00
경찰, '靑 김관진 재수사 압력 의혹' 국방부 압수수색 지난해 한변 고발 사건 수사 본격화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방부2023.07.20 13:47
전세사기 위해 '업감정'…경찰, 감정평가사 무더기 송치 사기 일당→브로커→감정평가사 전세사기를 위해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이른바 '업감정'에 연루된 감정평가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세사기를 2023.07.20 12:15
경찰, '전세사기 방조' 부동산 중개플랫폼 운영자 송치 경찰 "전세사기 발생 허브 역할"부동산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며 전세사기를 방조한 운영자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전세사기 발생의 허브(HUB) 역할을 했다고 본다. 2023.07.20 11:41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탄압 아냐" "전장연 주장대로 조사 문항 보완"서울시가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가 전장연에 대한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 탄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전장연 활동가. /이장원 2023.07.20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