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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법원 "깊은 위로" "중대한 인권침해…다시는 발생 않아야"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2023.12.21 16:52
'김하성 공갈 혐의' 임혜동 휴대전화 포렌식…이틀째 불러 조사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공갈미수·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임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2023.12.21 16:39
'항소심도 유죄' 유시민, 한동훈에게 남긴 말은 "벌받지 않았다고 적절한 행위는 아냐" 재판부 "양형 합리적…비방 목적 인정"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2023.12.21 16:35
'독직폭행 논란' 경찰관 무죄 확정…경찰직협 "검찰, 무리한 기소 사과해야" "근거 없는 악의적 부당 기소…심각한 인권침해"태국인 마약사범 검거 과정에서 체포 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이 21일 무죄를 확정받은 2023.12.21 15:33
'마약사범 폭행 체포 논란' 경찰관 전원 무죄 확정 체포 과정에서 마약사범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체포 과정에서 마약사범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2023.12.21 15:07
[속보]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6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ㅇㅇ을 2023.12.21 14:38
전두환·노태우 '무궁화대훈장' 회수 서명운동 벌인다 군인권센터, 10만인 서명운동군인권센터가 21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진 무궁화대훈장 회수 서명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1년 8월 전 전 대통령2023.12.21 14:31
'속도저하 논란' 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이용제한 해당하지만 이용자 이익 해치지는 않아"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2023.12.21 14:28
근로자 1명 고용에 월 601만 원…대·중소기업 격차 더 벌어져 고용부, '2022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결과' 발표2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10명 이상을 둔 회2023.12.21 13:03
지자체 공용차량 4년간 무보험 상태로 2000일 넘게 달렸다 의무보험 미가입에 정기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까지 권익위, ‘지자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도개선 권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된 공용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운2023.12.21 12:24
경찰, '경복궁 낙서' 2명에 구속영장…배후 검거도 주력 범행 공모 또 다른 10대는 석방경찰이 경복궁 담벼락 등에 낙서를 한 혐의로 임모 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9일 수원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경찰2023.12.21 12:23
강제동원 피해자 2차 소송도 최종승소…"일본기업 주장은 권리남용" "미쓰비시.일본제철 소멸시효 주장 불인정"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제 강제동원 2023.12.21 11:52
[속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 사퇴…오후 5시 이임식 예정 국힘 비대위원장 수락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2023.12.21 11:17
화재순찰로봇이 감시·피난유도…전통시장 시범운영 광장·마장축산·남구로·까치산시장 도입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2023.12.21 11:15
[속보]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기업 상대 2차 소송도 최종 승소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2023.12.21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