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2대 국회에 법인세와 상속세 등 세제개혁을 통해 부자감세 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혁 입법과제 전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2대 국회를 향해 법인세와 상속세 등 세제 개혁을 통한 부자감세 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22대 국회 개혁 입법과제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대 개혁 입법과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전달했다.

경실련은 "22대 국회는 정쟁보다는 실질적 개혁 입법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7대 핵심 개혁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7대 개혁 입법 과제는 △부자감세 방지 △서민주거 안정 △공공의료 강화 △양당 구도 타파 △관피아 근절 △지방분권 실현 △지속가능 농업 등이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외 법인세를 최소화해 재벌 대기업과 대주주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를 강화하고 각 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액 축소를 통해 부자 감세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 주거 안정책으로는 공공주택 확대와 강제수용 공동주택지 민간 매각 제한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공공이 보유해야 할 택지를 민간에 매각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작업이 진행됐다"며 "공동주택지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고 매각 대상을 공공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수공공의료 분야 의사를 확충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의료취약지에 공공 의대를 신설하고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의료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했다.

양당 구도 타파를 위한 정책으로는 위성정당 설립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거대 양당은 21대 및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창당했다"며 "위성정당은 기존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며 동일한 조직과 인력을 공유하는 사실상 같은 조직인데도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꼬집었다.

그 외에도 관피아를 근절하기 위한 공직자재취업 심사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보통교부세 재원 확충,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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