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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 500억원 이상 사회보장제도 사업 평가한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사회보장 재정추계 등 세부 절차 마련사진은 지난 4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는
2025.05.28 17:55
전공의 모집 정원 미달···기한 연장에도 대규모 복귀 미지수
필수의료과 복귀 저조할 듯일부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모집 기한을 연장했지만 대규모 복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대학교병원. / 사진=임영무 기자[더팩트
2025.05.28 16:34
식약처, 의료기기업체 국제기준 품질관리 지원
사용적합성 평가 사례 담은 가이드라인 개발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기준 도입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
2025.05.28 10:16
이재명·권영국 '공공의료 강화' 김문수·이준석 '의료개혁 재검토'
대선 주요 후보 4인 의료 분야 공약 살펴보니 어르신 공약 일환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제시26일 각 당 대선후보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노동당은 '어르신 공
2025.05.28 00:0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부분 무응답…권영국만 찬성
시민단체 사회복지 정책 질의···김문수 응답 거부 이재명 공공병원 찬성, 이준석 국립 요양시설 확대 유보[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시민단체들이 대선을 앞두고 국민 알권리를 위해 진행
2025.05.27 16:29
노인빈곤율 최악인데···연금 공약 '노후·사각지대' 구멍
대선 후보들 '플랫폼 노동자' 방치 이재명, 사회적 합의 소득대체율 50% 외면 김문수·이준석, 전세대 연금 깎는 자동장치 주장지난 1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1호선
2025.05.27 00:00
복지부 '오늘건강’ 앱에서 노인 폭염 대응 안내
온열 질환자 30%, 65세 이상지난 4월 11일 노인들이 부천역사 건강상담센터에서 건강상담을 받는 모습./ 사진=부천시[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6
2025.05.26 18:57
기초연금 제외 최빈곤 노인…연금개혁 때까지 기다리라는 정부
연금 모수개혁 했지만 구조개혁 미완 이유로 방치 "연금개혁 연계 부적절" 제기···시행령 개정하면 가능정부가 최빈곤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국민연금 개혁과 함
2025.05.25 00:00
'과잉진료 우려' 도수치료 등 본인부담률 95%로
복지부 과잉 진료 비급여→관리급여 전환키로 화상·분만·소아·뇌혈관 '24시간 진료' 지원 강화보건복지부는 22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2025.05.22 18:30
시민단체, 윤석열 추진 의료 민영화 중단 촉구
건보공단 국민 데이터 보험사 제공 반대 의료기기 기술평가 면제·의료급여 정률제···환자·수급자 우려22일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빈곤사회연대 등은 서울 종로 보신각
2025.05.22 16:49
내달부터 간호사가 골수채취도 가능···공청회서 갑론을박
내달 PA 간호사 제도 시행 전 공청회 복지부 45개 세부행위 목록 공개보건복지부는 21일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2025.05.21 20:42
식약처,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 확대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 재활사업 범위 확대·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 추가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식품의
2025.05.21 11:33
식약처 임상시험 업계와 간담회···안전성 보고
신속한 임상시험 위한 제도 개선 논의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한국임상개발협회와 2025년 상반기 민·관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식품의
2025.05.20 18:55
전공의 추가모집 시작됐지만…필수의료 전공의 복귀 관건
오늘부터 모집···전문의 배출·의료공백 해소 목적 집단 사직 의사 특례 반복····특혜·불공정 지적도 보건복지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 정기모집 전 돌아올 수 있도록
2025.05.20 18:53
[단독] 이재명 공약 의료사관학교···의무기간 민간진입 '원천차단' 검토
'민간 경쟁 가열' 의료계 우려 대응·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대 보다 의무 기간 확대 구상···수련 시기는 빼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립 대신 대선 공약으로 내건 공공의료사관학교
2025.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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