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투자했던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 노후를 위해 마련한 기금인만큼 사회적 책임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사진은 이날 남인순·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국회에서 진행한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홈플러스 사태 이후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정책 방향 좌담회'. /사진=이준영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홈플러스 기업회생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의 MBK파트너스 투자를 놓고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 노후를 위해 국민들이 마련한 연금 기금인만큼 사회적 책임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6일 남인순·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국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홈플러스 사태 이후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정책 방향 좌담회'를 열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국민연금은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영국 테스코에서 인수할 당시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5826억원,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보통주 295억원 등 6121억원을 투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배당급 수령 등으로 상환전환우선주 3131억원은 돌려받았다. 하지만 보통주 295억원 손실에 더해 아직 상환받지 못한 RCPS 및 원리금 상환 지연이자까지 6000억원 정도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MBK가 홈플러스를 부실 운영하고 부동산 매각과 저임금 문제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좌담회에 참여한 김동우 마트산업노동조합 경기본부 사무국장은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홈플러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경영악화의 결정적 요인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발생한 5조원 가량의 과도한 차입금과 이자비용 때문"이라고 말했다. MBK가 홈플러스 영업이익 대부분을 이자비용으로 지급해 홈플러스가 순이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또 장기적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이 아닌 매장 폐점 등 부동산 매각 중심과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경영 문제도 있었다는 입장이다.

좌담회에서는 MBK파트너스에 투자했던 국민연금 기금 문제와 함께 운용 방식 개선 필요 목소리가 나왔다.

전창환 한신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의 대체자산 투자에서 극도로 불충분한 공시와 비밀주의, 대리인 문제가 심각하기에 공시를 강화해 이중적 대리인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또한 감독당국은 공적 연기금에 대해 사전 사후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적 연기금이 세계 유수의 사모회사들과 협상에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 공적 연기금들과 연대 강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 투자 강화 목소리도 나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원칙을 사모펀드에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이 기업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지만 사모펀드 등 대체투자에는 도입돼 있지 않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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