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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대검 등 5곳 압수수색…곽종근 등 총 17명 조사 영장에 피의자는 '성명불상자' 윤한홍 자택 등 총 7곳 압수수색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2월 25일 오전 2026.03.23 15:50
동문 변호사와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구속심사 시작 양형 가볍게 하는 대가로 금품 수수한 혐의 취재진 피해 법정으로…결과 밤늦게 나올듯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재판 거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23일 오후 서울2026.03.23 15:31
'김건희 수사 무마' 수사 본격화…종합특검, 대검·중앙지검 압수수색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23일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놓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하고 있2026.03.23 13:49
장애인·노인 문턱 낮춘다…서울행정법원 '한국형 사회법원' 추진 독일 모델 도입·사회보장 전담재판부 확대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해 '한국형 사회법원' 도입을 추진한다./서울행정법원[더팩트ㅣ선2026.03.23 13:20
검찰, '기름값 담합' SK에너지 등 4개 정유사 압수수색 검찰이 유가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정유 업체 4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유가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정유 업체 4곳 강제수사에 2026.03.23 13:18
[속보]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대검·중앙지검 압수수색 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와 특검보가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열린2026.03.23 11:29
리베이트 의사 면허정지 적법…법원 "시효는 최종 수수 기준" "금품 제공자 달라도 하나의 범죄...일련 행위로 판단"의약품 처방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2026.03.23 07:00
대법 "보험사 치료비, 치료기간·항목 다르면 구상금서 공제" 근로복지공단이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산재보험급여 이후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의 공제 여부는 동일한 손해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2026.03.23 06:00
10년 만에 현직 부장판사 구속 기로…오늘 영장심사 양형을 가볍게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기로에 선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양형을 가볍게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2026.03.23 00:00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재판 시작…'도이치 무죄' 김건희 2심도 윤석열 23일-김건희 25일 공판기일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2026.03.23 00:00
대법 "경영실적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임금 아냐" 당기 순이익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당기 순이익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2026.03.22 16:02
종합특검, '내란 핵심 증인' 곽종근 전 사령관 참고인 조사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2026.03.22 14:20
회식 후 사고로 사망한 택배기사…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회식과 업무 관련성 있다 보기 어려워"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를 놓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6.03.22 10:22
'한국형 FBI' 중수청 탄생 가시권…정치적 중립성 여전히 물음표 중수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사권 장악한 행안부 장관 우수 수사 인력 유치도 과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검찰이 맡던 수사권을 행사할 대2026.03.22 00:00
검찰, 대전 대덕구 화재 전담수사팀 구성…정성호 장관 지시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대전지검 공공수사 전담부서와 방·실화 담당부서 소속 검사 수사관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2026.03.21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