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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외압' 이종섭·박진희·김동혁·유재은·김계환 구속영장 "범행 중대성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 상당"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왼쪽부터)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김동혁 전 국2025.10.20 13:24
[2025 국감] 법원장들 "내란 재판부 위헌 소지…신중해야" 대법관 증원엔 "필요성 공감대 형성"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2025.10.20 13:22
김건희특검,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강제수사 착수 성남교육청 등 압수수색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 폭력 무마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2025.10.20 11:54
내란특검, 노상원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 전환 '정치인 사살 계획' 등 수첩 내용 바탕으로 혐의 적용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뉴시스[더팩트ㅣ선2025.10.20 11:53
[속보] 채상병특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 구속영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2025.10.20 10:55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특검 출석 또 불응…건강상 사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매관매직 의혹'을 2025.10.20 09:47
[속보]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특검 출석 두번째 불응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인성교육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더2025.10.20 09:20
오전에 낸 사직서 점심에 철회…법원 "근로관계 끝" 원고 "심신미약 상태 사직…효력 없어" 법원 "증거 부족…실업급여도 문의"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 협동조합 직원 B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2025.10.20 07:00
[2025 국감] 지귀연 '구속취소·접대의혹' 최대 쟁점…불출석할 듯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사법거래 의혹 판사도 주목올해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법원이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2025.10.20 00:00
김건희특검, 오늘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첫 조사 참고인 신분…피의자 전환 가능성도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2025.10.20 00:00
특검 "한학자, 귀금속도 통일교 자금으로 구매…5억 횡령" 허위 목회자 만들어 9억 횡령도 통일교 "행정 책임자 독단 결정"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2025.10.19 15:53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노상원 추가 조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작전' 확인을 위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재차 불렀다./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2025.10.19 12:29
'재직 중인 직원' 조건 붙은 정근수당…대법 "통상임금 맞아" 전남대병원 노동자 승소 취지 파기환송수당이나 상여금에 '재직 조건'이 붙어있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제동을 거든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2025.10.19 09:13
법원 "성분 불분명 액상 니코틴, 담배 아냐…과세 부당" 담배사업법상 니코틴은 '잎' 추출해야성분이 불분명한 액상 니코틴을 담배로 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2025.10.19 09:00
갈길 먼 김건희특검 연달아 악재…인력재편 등 돌파구 찾기 양평·코바나 등 핵심 의혹 여전히 산적 공무원 사망·파견 검사 복귀 해결 과제 최대 수사 기간 12월까지…결속력 관건3대 특검 중 가장 방대한 수사 범위를 가진 김건희 여사 연2025.10.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