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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부모 자녀 유산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내년부터 시행 대법원, 내년부터 달라지는 사법제도 안내내년부터 양육 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본격 시행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5.12.30 15:59
서울고검, '이화영 파티' 의혹 박상용 검사 참고인 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실로 외부 음식이 반입되거나 불법 접견을 검찰이 허용했다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놓고 서울고검이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를 32025.12.30 15:08
윤석열·김용현·조지호 '내란 재판' 병합…같은날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총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들의 내란 재판이 하나로 병합됐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2025.12.30 11:56
법무부, 동포 1544명 체류자격 부여…"광복 의미 재조명" 법무부가 체류 기간이 지난 동포 1544명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체류 기간이 지난 동포 1544명에게 합법적인 체류 2025.12.30 10:44
정성호 "3대 특검 종료…'정치검찰' 단절 계기 돼야" "검찰이 김건희 면죄부…통렬한 반성 뒤따라야"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2025.12.30 09:30
윤석열 측, '재판 의무 중계·플리바게닝' 헌법소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2025.12.30 09:19
['25 검찰] '검찰청 폐지' 쐐기…대장동 항소 포기에 내부 혼란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논란 관봉권 띠지 분실로 상설특검 출범 검찰청 폐지 현실화에 검사 '엑소더스'검찰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025.12.30 00:00
건강·명예 다 잃었다는 조지호…"윤석열이 의원 체포 지시" 거듭 증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증인 출석조지호 전 경찰청장(오른쪽)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국회에 출입하는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라는 지2025.12.29 21:26
돌고도는 '구명로비 의혹'…공수처에서 특검, 이제 경찰로 김건희 특검, 국수본에 이첩 예정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2025.12.29 18:57
수사 반 년 마침표 찍은 3대 특검…'초유' 대통령 부부 동반 구속 김건희 도이치·명품백 무혐의 뒤집어 전현직 대통령 최초 일반이적죄 기소 '편파수사 의혹' 등 수사 과정 잡음도윤석열·김건희 부부 등 여러 의혹을 수사한 3대 특검(김건희·내란·2025.12.29 17:30
김건희특검 "대통령 당선인·영부인 처벌 한계…입법 필요" 현행 공직선거법상 사각지대 "김건희-윤석열 '정치공동체'"민중기 특별검사(오른쪽)와 김형근 특검보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종합 브리핑에 참석해 대화하2025.12.29 15:50
'양평 고속도' 원희룡 조사 못 한 특검…"윗선 수사 경찰로" 김건희특검 180일 수사 마침표 원희룡 피의자 조사 못한 채 끝 "특정인 있지만 수사 기간 부족"180일간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고속도로 2025.12.29 12:29
'김영선 공천개입 의혹' 이준석·윤상현 경찰 이첩…"법리적 쟁점"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KT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2025.12.29 12:25
특검 "이원석 전 총장 '김건희 무혐의 의혹' 서면조사 진행 중" "봐주기 수사 결과 미룰 이유 없어"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검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원석2025.12.29 11:45
민중기 특검 "공소유지 체제 전환…김건희 디올백 의혹 등 국수본 이첩" 뇌물 수수 의혹, 윤 부부 개입 여부 경찰 추가 수사 할 듯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종료하고 향후 공소유지 체제로 인력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2025.12.29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