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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검찰해체 표현 부적절…국민 눈높이 맞는 개혁" "검찰 내부도 개혁 반발 없을 것"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남용희 2025.07.01 10:09
[속보]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검찰 해체 표현 적절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양주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6일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요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정성호 의원2025.07.01 09:30
특검조사는 응하겠다던 윤석열…사사건건 '버티기' 체포영장 청구에 "특검 조사 응할 계획" 주장했지만 2차 조사 '내달 3일 이후'에서 '내달 5일 이후' 요구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2025.07.01 00:00
'수백억 임금·퇴직금 체불' 큐텐 구영배 불구속 기소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왼쪽부터)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티메프 미정산 사태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2025.06.30 18:30
특검, 윤석열 기일 변경요청 거부…내일 불출석하면 최후통첩 체포·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시사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2025.06.30 18:12
'대장동 본류' 김만배·유동규 10월 31일 1심 선고 대장동 사건의 본류라 불리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 열린다. 사진은 김만배 씨.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장동 본류'라 불리는 대장동2025.06.30 18:07
[속보] 특검 "윤, 내달 5일 이후로 출석일 변경요청…받아들일 수 없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달 5일 이후로 출석기일 조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302025.06.30 17:41
내란특검, 윤석열과 '난타전'…김건희·채상병 특검도 수사 임박 윤석열 2차 조사놓고 '일진일퇴' 김건의 특검 1호 조사 출석 일정 미정 채상병 특검 임성근 출석…구명로비 의혹도 수사3대 특별검사가 20일의 준비기일을 채우기도 전에 핵심 피2025.06.30 17:37
윤석열 측, 특검 출석기일 또 변경 요청…"내달 3일 이후로" "출석은 조율 사항…특검 인식, 형사소송법에 반한 것"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2025.06.30 16:55
'내란 혐의' 여인형·문상호 추가 구속영장 발부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사진은 여 전 사2025.06.30 16:51
대검,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일선청에 지시 대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스토킹 사범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신변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2025.06.30 15:01
'이재명 파기환송' 법관대표회의 안건 모두 부결…의견 엇갈려 '사법신뢰·재판독립' 등 모두 부결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신뢰 훼손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한 5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지난달 26일 오2025.06.30 14:27
[속보]법관대표회의 '사법신뢰' '재판독립' 모든 안건 부결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법관2025.06.30 13:37
신임 법무차관 "검찰, 범죄대응역량 공백 없이 공정기관 거듭나야" 이진수(61·사법연수원 29기) 신임 법무부 차관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두고 소통과 논의를 통해 국민과 언론, 검찰 내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수 신임 2025.06.30 12:07
채상병특검 '1호 조사'는 임성근…수사개시일 부른다 내달 2일 오후 2시 첫 조사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2025.06.30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