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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과세 가능…대법 "기술 사용지 따져야" "등록 여부 아닌 실제 사용 장소가 판단 기준"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라도 해당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실제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됐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2026.01.12 06:00
'출범 5년' 공수처 여전히 시험대…인력난·수사권 난제 산더미 예산-수사·기소 확대 법안 '희망' 인력·수사력·지휘부 재판 등 산적 중수청과 수사범위 충돌 가능성2026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2026.01.12 00:00
내란 결심·체포방해 선고…윤석열 '운명의 한 주' 외환죄·위증·범인도피 재판도 줄줄이 시작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2026.01.12 00:00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오늘 결심공판 강의구 증인신문 먼저 진행 양측 최종변론·이상민 최후진술 후 마무리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해 10월 2026.01.12 00:00
'400억대 배임 혐의' 이철 전 VIK 대표 무죄 확정 2심도 무죄…검찰 상고 하지않아 판결 확정 회삿돈 개인에 빌려준 혐의…법원 "경영판단"7000억 원대 불법 투자 유치 혐의 등으로 14년 6개월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철 전 2026.01.11 11:56
법인 명의로 여러 병원 운영한 의사…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의료인과 달리 의료법인은 병원수 제한 없어"의사가 법인을 통해 복수의 병원을 개설해 운영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법상 '1인 1기관 개설·운영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2026.01.11 09:28
'경력 인정 호봉승급' 기각한 국방부…법원 "구체적 사유 밝혀야" 기각 구두 통보 뿐 사유 설명 안 해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행정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국방부가 민간 경력을 인정해 달라는 군무원의 호봉 재2026.01.11 09:00
윤 내란 재판 '법정판 필리버스터'…지귀연, 13일로 결심 연기 재판부 "새벽 변론은 제대로 된 변론으로 보기 힘들어"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2026.01.09 22:51
[속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형 13일로 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더2026.01.09 21:59
'필리버스터'급 윤석열 결심…특검 "빨리 해달라" 변호인 재촉도 재판 계속 진행시 10일 새벽 구형 예상 김용현 변론에 줄줄이 지연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8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2026.01.09 21:11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시작…신속 종결할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이 열렸다. 재판부는 양측의 서면을 검토한 뒤 특이사항이 없으면 다음 변론기일 진행 후 2심 절2026.01.09 19:46
내란특검, '노상원 수첩' 윤석열 변경 공소장에 명시 비상계엄 모의 시기 2023년 10월 적시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을 변경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2026.01.09 17:12
윤석열 측, 8시간 최후변론 예고…초유 '새벽 결심공판' 가능성 지귀연 "최대한 오늘 중으로 끝내야"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2026.01.09 16:16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결심 시작…공판 길어질 듯 증거 조사 진행 중…특검 구형 아직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에서 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2026.01.09 11:41
'쿠팡외압 의혹' 엄희준 특검 첫 출석…"문진석 허위 무고" "당시 법리적으로 판단해 무혐의 결정"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부청지청장)가 9일 관봉권 폐기와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에 첫 출석해 "허위 무고 주장2026.01.09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