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와 특검보가 2월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하고 있다. /과천=임영무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며 기세를 높이고 있다. 국가정보원·한국정책방송원(KTV)·합동참모본부를 축으로 계엄 전후 의사결정과 실행, 선전 의혹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며 전선을 넓히는 모습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오는 24일 기본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내란 연루 의혹을 받는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먼저 종합특검은 계엄 당시 국정원 수뇌부 차원의 대응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국정원 전산 서버 압수수색 및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난 뒤 정무직 회의와 부서장 회의를 진행한 정황을 확보했다. 국정원이 계엄 전후로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조 전 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전직 국정원 정무직 6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조 전 원장에게는 19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불발됐고, 홍 전 차장에게는 22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홍 전 차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체포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합참 수뇌부의 계엄 가담 의혹도 '정점'을 향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김명수 전 합참 의장에게 오는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본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당시 합참 수뇌부를 입건한 상태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른바 '2차 계엄' 시도 의혹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군인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공공채널 방송을 통한 내란 선전 의혹 수사도 본격화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18일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25일 출범 이후 82일 만의 첫 구속영장 청구다.

종합특검은 이 전 원장이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KTV 뉴스 특보와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비상계엄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반복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뉴스는 선별적으로 삭제·차단했다고 의심한다.

이에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이 전 원장을 스크롤 뉴스 삭제 지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만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관련 기록을 재검토한 뒤 내란 선전 혐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합특검의 기본 수사기간 종료를 불과 사흘 앞둔 오는 21일 오전 이 전 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원장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종합특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특검은 최근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압수수색하고 조사하며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수사 막판 핵심 피의자들을 한꺼번에 겨냥하는 전략이 첫 구속으로 이어질 경우, 윗선 개입 여부를 겨냥한 수사와 추가 영장 청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종합특검의 수사 동력 전반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하는 등 윗선 수사에 본격 착수한 상황이다. 그동안 수사 속도가 늦고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고 수사 외적인 구설수에도 오른 바 있다. 첫 구속영장 청구 결과가 긍정적이지 못 하면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앞선 3대 특검들과 비교하면 피의자 구속 시도 시점도 다소 늦은 편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수사를 개시했고, 같은 달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빠르게 '정점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7월 동시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과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특검)도 각각 수사 개시 한 달여 만과 보름 만에 김건희 여사,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82일 만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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