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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법 임시조치 이의제기 보장…인권위 권고 일부수용
"우범소년 규정 삭제 등 전향적 자세 필요"인권위는 소년법 18조에 규정된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제도 마련 등 소년사법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법무부가 일부 수용했다고 2
2022.04.26 12:00
전국 버스 노사 협상 타결·보류…파업 없었다(종합)
서울·부산·제주·창원·경남 타결…경기·광주·전남·대구 보류전국 버스 파업이 예고된 26일, 각 지역 노사가 협상을 타결 또는 보류하면서 파업은 일어나지 않았다. 20일 오전 운행중
2022.04.26 09:58
서울 시내버스 임금협상 타결…임금 5% 인상
파업 돌입 2시간40분 남기고 합의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올 임금협상을 타결, 파업을 피하게 됐다. 조장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왼쪽 여섯번째)과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
2022.04.26 06:01
서울시, 어린이날 앞두고 '짝퉁' 아동용품 집중단속
시 민생사법경찰단 온·오프라인 집중단속 계획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짝퉁 아동용품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
2022.04.25 18:01
서울 모든 주거복지 서비스 한 곳에…1호 주거안심종합센터 개관
각종 서비스 확충…소규모 임대주택도 대단지 아파트처럼 관리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열린 개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
2022.04.25 17:09
서울시, 버스 파업 대책…지하철 증차·택시 부제해제
서울시가 26일로 예고된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가능한 모든 대체 교통수단을 동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20일 오전 운행 중인 서울 시내버스에 총파업 피켓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2022.04.25 16:20
군인권센터 "해병대 연평부대 막내병사 가혹행위"
해병대 군사경찰대, 기소의견 송치해병대 최전방 부대인 연평부대에서 후임 병사가 선임들에게 집단 구타와 성고문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해병대
2022.04.25 15:17
권익위 “상속농지 직접 경작하면 양도소득세 감면해야”
상속받은 토지를 1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상속받은 토지를 1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2022.04.25 15:12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자,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신청
"정식 조사 기구에 진실 규명 요청은 처음"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하미학살 피해자와 유가족 5명이 당시 진실을 조사하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2.04.25 14:23
[단독] 페이퍼컴퍼니 된 권영세 형제 회사…임원 모두 대한방직 출신
투자금 손실 대한방직 관계자들 인수해 운영…업계 "상식적 아냐"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형과 동생이 2011년 세운 기업 ㈜TNPI의 현재 임원진은 전원이 대한방직과 계열사 아
2022.04.25 05:00
"2년째 동결?" 파업예고한 서울 버스…협상 '살얼음판'
노조, 임금인상 요구 26일 파업 예고…25일 조정회의서 결론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6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기한 전 협상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오전 운행중인 서울 시
2022.04.24 00:00
28일까지 '기후변화 주간'…한 번 클릭으로 지구를 구하는 법
환경단체 등이 소개하는 일상 속 에코라이프환경부는 지구의날인 지난 22일부터 7일 동안 ‘기후변화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기념일 당일 오후 8시 정부청사 등 공공기관의
2022.04.23 00:00
서울시, '학동 붕괴' HDC현산 처분 영업정지→과징금 4억 변경
"현행법 상 어쩔 수 없어"…또다른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유지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의 요청으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변경했다. /더팩트
2022.04.22 15:10
'오세훈표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심의 통과
노후주택 793가구→35층 1240세대 아파트단지로'오세훈표 모아타운' 1호 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일대 사업 계획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이 지역은 2025년까지 최고 35층의 아
2022.04.22 14:04
[부고] 홍성추(메가경제 발행인, 전 서울신문STV 대표) 씨 모친상
△이기송 씨 별세, 홍성철(전 봉개동 주민자치위원장)‧홍성추(메가경제 발행인‧전 서울신문STV 대표)‧홍성선(지방재정전략연구원장) 씨 모친상, 채종인(전 공무원) 씨 장모상, 홍상
2022.04.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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