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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변호사의 법관평가 필요" 대법원은 12일 회의실에서 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 및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차 회의(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대법원 제공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2019.12.13 13:16
김건모, '성폭행 고소 여성' 무고 맞고소..."누군지도 몰라" 성폭행과 폭행 의혹에 휘말린 가수 김건모의 소속사 건음기획 손종민 대표와 법무법인 서평 고은석 변호사(가운데)가 13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착해 고소장을 제출하기 이동하고 2019.12.13 12:11
법원, '국정농단' 박근혜 손배책임 또 불인정 법원이 13일 시민 300여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 더팩트 DB중앙지법에 이어 남부지법도2019.12.13 10:31
[TF이슈] 검·경 '수사권 전쟁'에 일선 경찰 미묘한 온도차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앞두고 검경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경찰 로고. / 더팩트 DB"숙원 이룰 마지막 찬스" VS "일정 통제는 받아야"[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경 2019.12.13 05:00
[TF이슈] '무조건' 38세까지 이중국적인 남자 복수국적자 남성이 국적법 제12조 제2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1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더팩트DB헌법재판소로2019.12.13 00:00
'불법집회 혐의' 전광훈 목사 12시간 경찰조사 내란선동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겸 목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일부 지지자 취재2019.12.12 23:39
세월호 특수단, 감사원 압수수색…2호 강제수사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지난 11월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세월호 특수단의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출범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정부부처 감사자료 2019.12.12 22:22
선종구-유경선 '하이마트 약정금 소송' 내년까지 다툰다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더팩트 DB법원, 선고기일 변경해 변론재개 결정[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지난 2007년 하이마트 인수를 위해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과 유경선 유진그룹 2019.12.12 19:58
'금천구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2심서 집행유예 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금천구 아이돌보미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구속기소된 A 씨가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사진은 법원로고. / 더팩트 DB법원 "적지 않은 시간 자숙...민사2019.12.12 18:59
백군기 용인시장, 시장직 유지...대법 벌금 90만원 확정 대법원 1부가 12일 백군기 용인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심 공판을 마치고 수원지방법원 청사를 나서는 백 시장 모습. /뉴시스2019.12.12 14:53
"힙합도 '성적모욕'은 부당"...블랙넛 유죄 확정 대법원이 여성 가수 키디비(왼쪽)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 더팩트 DB대법원 "타인 인격권 침해까지 보호받을2019.12.12 12:00
전광훈 목사 경찰출석 "조사받을 가치 없어 안 왔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12일 종로경찰서에 출석했다. 사진은 전 대표회장. / 더팩트 DB12일 오전 종로경찰서 출석[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2019.12.12 11:53
경찰, 효성 조석래·조현준 부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청은 12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부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2019.12.12 11:22
'곰탕집 성추행' 사건 2년 만에 유죄 확정 대법원이 12일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전경. / 더팩트 DB대법, 징역 6개월 집유 2년 원심 최종 확정[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인터넷을2019.12.12 11:04
[TF현장]'국정농단' 심판한 판사 '사법농단' 증언한 이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8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관련 2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임종헌과 법원행정처 근무2019.12.1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