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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최종훈 측 "얼굴 안 찍어 피해자 특정 못 해"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최종훈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세정 기자"뇌물공여는 우발적…2020.06.18 19:25
권순일 대법관 후임 심사대상자 30명 공개 권순일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차기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10명을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추천위원장에 박경서 적십자 회장2020.06.18 16:21
'특혜 대출 의혹' 상상인 유준원 대표 구속영장 청구 상상인그룹의 불법대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19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2020.06.18 10:35
[TF이슈] '부모찬스' vs '약자 배려'…산재사망자 유족특채 공방 대법원은 17일 산재로 사망한 A씨 유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 제공현대기아차 상대 손배소 대법원 공개변론[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0.06.18 00:00
[TF이슈]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지연이 "운 좋다"던 외교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2018년 10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2020.06.18 00:00
추미애 장관, EU 대사들과 '아동 성범죄 근절' 논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 회원국 대사들과의 회의에서 질의에 관한 답변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2020.06.17 19:07
김어준 무주택자에 "집도 없으면서…" 발언 논란 김어준 씨가 자가를 소유하지 않았으면서도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향해 "집도 없으면서…"라고 말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이용수 할머니 배후설'주장했던 김어준, 2020.06.17 18:45
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에 징역 4년 구형 보수단체 불법 김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동률 기자김기춘 측 "82세 고령…2020.06.17 17:38
검찰, '검언유착 의혹' 검사장 휴대폰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전날 한모 검사장 휴대전화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17일 밝혔다. / 남용희 기자한 검사장 "기자가 이름 도용했을 뿐…나는 피해자"2020.06.17 17:36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에 또 사형 구형 검찰이 17일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뉴시스고유정 "전 남편은 우발적인 사고, 의붓아들 사건은 모르는 일"[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전 남2020.06.17 16:44
"검사와 스폰서에 면죄부"…검찰, '김학의 1심 판결' 작심 비판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 검찰에 출석하는 김 전 차관의 모습. /배정한 기자'별장 성접대'2020.06.17 16:42
"4년 동안 힘들었다" 눈물 보인 '국정농단' 장시호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부 2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각각 징역 1년 6월과 3년 6월을 구형했다. /남용희2020.06.17 13:39
인권위 "남성만 정규직 아나운서 채용은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17일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아나운서 채용과 관련해 대책마련을 권고했다. /뉴시스대전MBC에 대책 수립 권고[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아나운서 채용 시 남2020.06.17 13:33
[TF이슈] "윤석열, 한명숙 수사 감찰 왜 막나" vs "감찰부 소관 아냐" 윤석열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넘긴 것을 놓고 뒷말이 나온다. /뉴시스위증교사 의혹 조사 인권감독관실이 맡아 논란[더팩트2020.06.17 00:00
[TF현장] 직접 증인신문 나선 임종헌 "헌법 잘 모르죠?"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대법 전화 받고 결정 2020.06.1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