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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파장] '집행정지' 대법원 바라보는 의대생…미복귀는 요지부동 가처분 신청 대법원 계류…의사들, 신속한 인용 촉구 의대생들 "교육 현장 이미 파괴"…갈등 해소 미지수의료계는 17일 대법원이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신속히 결2024.12.20 00:00
친일파 이해승 토지 환수 못한다…정부 '사실상 패소' 확정 뒤늦게 법 개정해 환수 시도…소급입법 금지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4.12.19 23:51
장애인 접근권 제한 시행령 24년간 방치…"위자료 10만원 지급" 대법 전원합의체,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장애인 접근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국가가 장애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2024.12.19 23:16
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돈받은 날짜·금액 불명확"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오승혁 2024.12.19 22:36
대법 전원합의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11년 만에 '고정성' 폐기하고 판례 변경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주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년 만의 판례 변경이다. /뉴시스[더팩트ㅣ장2024.12.19 22:19
'노상원과 계엄 모의' 정보사 전 대령 구속영장 신청 공조본 "김모 대령, 햄버거집서 계엄 모의"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비상계엄 관련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령부 김모 전 대령에 2024.12.19 22:17
국수본부장 "검찰, 휴대폰 압수 매우 유감…흔들림 없이 수사" 검찰,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활동 혐의 관련 국수본 압수수색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휴대2024.12.19 19:22
검찰, 우종수 국수본부장 휴대폰 압수...체포조 의혹 수사 영장에 尹 피의자 적시'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국가수사본부 자료사진[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024.12.19 19:11
[의대증원 파장] 머리 맞댄 의사단체·국회…"공개 토론회 하자" 의협·전의협, 교육위·복지위원장 만나 간담회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왼쪽부터 시2024.12.19 18:32
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하라" 집행정지 신청은 대법에서 기각 확정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왼쪽에서 세 번째가 남 전 이사장./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4.12.19 18:29
시민단체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임명 즉각 협조해야" 재판관 임명 지연 행위 중단 요구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구성원들이 19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헌정파괴 내란공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2024.12.19 17:43
'대북송금' 이화영, 2심 징역 7년 8개월…'李 방북비용' 인정(종합) 재판부, 검사 연어 술파티 인정 안 해 이재명 '대북송금' 1심에도 영향 주목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2024.12.19 17:33
외아들 결혼 앞두고 쓰러진 아버지…6명 살리고 떠나 아들 "편히 쉬시길…자랑스럽고 보고싶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19일 서영택(67) 씨가 지난달 30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심장, 간장, 좌우 신장, 좌우 안구를 기증해 6명의2024.12.19 17:22
이태원참사 특조위 "尹 탄핵 정국에도 활동 영향 없을 것" "조사 대상 범위에 한계 없다" "대통령 참사 관련 여부 살필 것"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2024.12.19 17:20
군인권센터 "대통령 관저 앞 집회 금지통고에 집행정지 신청" "금지통고는 위헌·위법"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관계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효균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2024.12.19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