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의 핵심 당사자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과거 소방당국의 화재안전조사를 받지 않았던 점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이재용 원장은 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산실 근처에서 소방점검 중 경보 알람이 울렸고, 가스 소화 시스템의 오작동 가능성이 있어 당시 전산실 점검을 제외하기로 현장에서 협의됐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보안과 무관하게 화재안전조사는 반드시 받았어야 했다"며, 과거 판단이 적절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이어진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보안을 이유로 점검에서 제외한 것은 맞다. 지금 돌이켜 보면 잘못된 조치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충전 상태가 과도하게 높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주요 배터리 제조사 두 곳 모두, 분리 작업 시 충전율(SOC)을 30% 이하로 유지하라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며 기준 미준수 여부를 추궁했다. 이에 이 원장은 "당시 해당 배터리의 충전율이 80% 수준이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도 "전원 차단 후 40분 만에 불꽃이 튀었다는 점에서, 현장 관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보여준다"며 "이건 명백한 인재"라고 질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현안 질의에서 전산망 마비사태가 장기화하는 이유로 지목돼온 '재난복구 시스템' 부재 등 이중화 조치 미비를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번 사고를 재난에서 우리 정부의 전산망을 지키는, 또 안전을 지키는 아주 소중한 계기로 생각하고 완전한 재난 대비 체제를 만들겠다"며 "민간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액티브-액티브' 형태의 이중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며 "가장 빠른 시일 내 구축을 마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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