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이 1일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을 반영한 하한액이 현재 상한액인 6만6000원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르며 이를 반영한 하한액이 1일 6만6048원으로 현재 상한액인 6만6000원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상한액은 올해 상·하한액 차이(약 2.8%)와 유사한 수준인 6만8100원으로 소폭 인상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사용 전 2개월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지원금의 절반은 육아휴직 등이 끝나고 복직한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사후 지급된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이 최대 1개월간 추가로 지원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지원금도 전액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이 오른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의 100% 지원)에 대해선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의 경우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내년부터 새로 추진되는 주 4.5일제 도입 지원 사업의 수행 권한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신규 사업은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한 사업장을 지원으로, 주 4.5일제 수요가 있는 기업을 파악하고 컨설팅 등 고나련 사업 경험이 있는 노사발전재단 등에 업무를 맡겨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취지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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