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전체기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해야…기존 제도로 경찰 견제 충분" 비교형사법학회·경찰청, 추계공동학술대회 개최 새 형사사법체계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 강조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24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에서 '경찰수사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2025.10.24 22:02
[인사] 경찰청 ◆경무관 전보△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 △강순보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관리관 △송영호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박우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사이버수사심의관△김2025.10.24 21:56
건진법사 전성배 "샤넬 가방, 처남→유경옥→김건희 전달" "김건희, 가방 받았다고 말해" 통일교에 지원 요청하는 녹취 공개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2025.10.24 21:55
[2025 국감] 오동운 "특검도 수사 필요…민중기 주식거래는 대상 아냐" "지귀연 영장 일부 발부 받아" "감사원 수사 올해 안 마무리"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특별검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24일 2025.10.24 20:04
윤, 내란 재판 16회 연속 불출석…변호인 "식사 거르면 실명 위험" 변호인 "'윤 구속취소 정당"…지귀연 "당황스러워"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를 앓아 재판으로 식사를 2025.10.24 17:53
오세훈, 정청래에 맞불 "집값 불타는데 서울시장 죽이기 몰두" 오세훈-명태균 대면 후폭풍 정청래 "오세훈 시장 끝났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2025.10.24 17:35
[2025 국감] '노후 보장' 연금보고서 비공개···"윤석열표 연금개혁 방패막이" 복지부, 연금공단에 우려 전달…이후 영구 비공개 '누가 지시했나' 묻자 한정림 원장 "그런 거 아냐"24일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하는 국민연금공단 보고서가 영구 비공개2025.10.24 17:20
[2025 국감] 박지원 "공수처장 사퇴해야"…오동운 "대통령 구속한 기관" 박지원 "처장 리더십 부재 문제" 오동운 "국회가 입법 힘 써줘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장에서 여당 의원들이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2025.10.24 16:46
강남구, 인구주택총조사 실시…4.8만여 표본가구 조사 국가 정책의 기초자료 마련 위한 5년 주기 대규모 조사 총 266명의 조사 인력 투입강남구는 올해 4만 7758가구가 표본가구로 선정하고,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 /강남구[2025.10.24 16:16
법무부, 관봉권 폐기·쿠팡 의혹 상설특검…"명명백백 규명" "독립적 제3기관이 진상규명 필요"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남2025.10.24 16:15
[속보] 법무부,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 결정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2025.10.24 15:41
채상병특검 승부수 안 통했다…윤석열 조사 앞두고 '7전 6패' 수사외압 피의자 전원 구속영장 기각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만 구속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2025.10.24 14:34
이태원 참사 유족들 "감사원, 3년 걸린 면피성 감사" "국회는 신속한 재감사 의결해야" 참사 3주기 12개국 희생자 유족들 방한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면피성"이라고 비판하며 재감사를 촉구했다. 10·29 이태2025.10.24 14:23
경찰청·카이스트, 'AI 치안'으로 국민 안전 강화 공동 컨퍼런스 개최…AI 기술 활용 방안 논의경찰청과 카이스트는 2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치안 현장에 접목하기 위한 공동2025.10.24 14:21
채상병특검, 이종섭 등 영장기각에 "증거인멸 과정 감안 안 해" "임성근 법적 책임 소명돼 의미있어"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2025.10.24 14:21